사법기관 못 믿겠다'…검찰총장 고발하고 판사에겐 "惡人"

사법기관 못 믿겠다'…검찰총장 고발하고 판사에겐 "惡人"

김형원 기자

입력 : 2011.11.18 14:17

18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고발됐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 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곽 교육감 수사에 관여한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좌파성향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수사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 대상자는 범죄자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검찰은 특히 지난 9월10일 새벽 2시 구치소로 향하던 호송차량을 회차시켜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檢 공표 내용은 90%가 거짓말이고 소설”
공대위는 곽 교육감이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10일 구속·수감되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일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내용은 90%가 거짓말이고 소설”이라며 “검찰이 일방적 여론몰이로 불순한 꼼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불신(不信)에는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가 대표적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판사입니다. 잊지 맙시다. 김환수!”, “김환수를 빨리 민간인으로 환수시켜야”, “이런 악인(惡人)을 잊지 말자”고 적었다.

◆2심까지 징역형(허위사실 유포 혐의 1·2심서 실형) 정봉주 前 의원… “출국 왜 막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있다. 정 전 의원과 인터넷 팬카페 회원 150여명(대법원 추산)은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대법원 정문 앞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기자회견과 사인회 등을 진행했다. 정 전 의원이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팀의 미국 특강이 계획되어 있으니, 차질을 빚지 않게 그에게 여권을 내주라는 요구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출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DB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은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각각 열린 1심과 2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수집한 자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그는 대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지지자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정 전 의원은 “나는 도주할 위험성이 없다. 출국하면 위장(밀항)해서라도 귀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A4용지 2장짜리 유인물에서 “여권 발급 허용이 사법부의 임무” “나꼼수 방송이 (출국 금지) 이유라면 (현 정권의) 보복이고 괘씸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선봉에 서지 않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적으로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 상황 등을 감안해 출국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 표현은 자유지만, 재판부가 출국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으로 몰려와 떼를 쓰는 게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사법기관 때리기’는 지지 인물에 어떤 입장 보이느냐에 따라 태도 달라져
이들의 ‘사법기관 때리기’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인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 판사는 트위터 공간에서 ‘개념 판사’로 분리된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김진숙(5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 /조선일보DB

김 위원과 곽 교육감은 적용된 혐의가 다르지만, 두 판사를 비교하면서 ‘법원의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남성우-개념판사, 김환수-잊지 말자”, “남성우가 재판했으면 곽노현 100% 교육감 복귀”, “엿가락 같은 법(法)”이라고 쓰기도 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트위터 공간은 진보진영 인사들에 쏠린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동조할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