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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1.09 22:01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 교수
지난 60년간 한국 안보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미국의 국방전략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저비용·고효율 및 동아시아와 중동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4조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로 인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곳곳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서는 중국의 부상과 이란·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방전략의 중점을 아·태 지역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가용 자원의 한계 내에서 안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테러 및 비(非)정규전 대비,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효율적 작전 수행, 핵억지력 유지, 안정적인 해외 주둔 등 10대 임무를 제시했다.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개입 의지 및 능력 약화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사실상 '두 개의 동시전쟁' 수행을 포기하고, 하나의 전쟁에는 개입하고 다른 하나의 전쟁은 억지하는 '원 플러스(one plus)' 전략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군이 중동의 전쟁에 개입될 경우 아·태지역 전쟁에는 개입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주한미군을 이동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증대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 방어능력은 물론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육군 위주의 병력 감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작전계획 5027에 계획돼 있는 '병력 69만명, 5개 항모전단, 2500여대의 전투기' 등 대규모 군사력 투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전쟁수행 능력은 물론이며 대북(對北) 억지력의 심각한 약화도 우려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작계 5015' 수립을 비롯하여 감시·정찰 능력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 독자적 대북 억지력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의 효율적 전쟁 수행을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은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기지·시설의 유지를 위한 용역비용과 건축비용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다시 흡수되는 것이므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해온 미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군살을 깎아내는 다이어트에 들어갔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눈이 멀어 국회에 좌초되어 있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며, 우리의 영토 및 경제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