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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1.16 03:12
새 민주당 지도부 "한미 FTA 폐기, 대검 중수부 폐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부활"
초강경 對與투쟁 예고 - "BBK사건·내곡동 땅 재조사, 李대통령 관련땐 탄핵 추진… 대기업 총수 사면 금지… 검사장 직선제로 바꿀 것"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새 지도부는 과거 어떤 야당 지도부보다 '강성(强性)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특히 한명숙 신임 대표를 포함, 최고위원 6명은 모두 '반(反)대기업·친(親)중소기업' '반(反)검찰' '친(親)노동'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과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새 지도부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곧바로 관련 정책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과제는 '검찰 손보기?'
한명숙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나하나가 검찰이 그간 강력 반대했던 것이다. 한 대표 본인이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도 "검찰의 지난 4년간 정치적 행태와 수사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면서 "시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 주도권을 쥐게 된 친노 그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검찰에 대해 '칼'을 갈아왔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때) BBK 사건 폭로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등 다른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세금 올려 복지 확대… '1대 99'사회 강조
한 대표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를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버핏세' 도입 등 초고소득층 증세도 공약했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는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무상급식·의료·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금지 공약도 있었다. 대기업 개혁과 초고소득층 증세 주장은 총선과 대선을 '1%대 99%' 구도로 치른다는 당 전략과 관련이 있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편 가르기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 대표를 포함, 모든 지도부가 '폐기'를 공약했다.
◇최우선 과제는 '검찰 손보기?'
한명숙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나하나가 검찰이 그간 강력 반대했던 것이다. 한 대표 본인이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렀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도 "검찰의 지난 4년간 정치적 행태와 수사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면서 "시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 주도권을 쥐게 된 친노 그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검찰에 대해 '칼'을 갈아왔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때) BBK 사건 폭로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등 다른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세금 올려 복지 확대… '1대 99'사회 강조
한 대표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를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버핏세' 도입 등 초고소득층 증세도 공약했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서 걷는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무상급식·의료·보육, 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금지 공약도 있었다. 대기업 개혁과 초고소득층 증세 주장은 총선과 대선을 '1%대 99%' 구도로 치른다는 당 전략과 관련이 있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편 가르기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 대표를 포함, 모든 지도부가 '폐기'를 공약했다.
새 지도부는 대(對)정부·여당 공세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현 정부는 측근 비리, 디도스 테러, 내곡동 땅 등 비리가 끝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연관성이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임기가 하루 남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당한 것을 깨끗하게 이명박 정부에 되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최고위원 전원이 BBK 사건 재수사와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공약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와 똑같은 발언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새 지도부는 대북 정책 전환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화해 협력을 위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문 최고위원은 "다음 민주 정부 5년 임기 동안 남북국가연합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