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에서 ‘국민’을 80번 언급한 박근혜
기사입력 2012-07-11 03:00:00 기사수정 2012-07-11 0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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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80번이나 사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8일 대선 출정식을 한 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손학규 상임고문도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며 “국민기본권으로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의 삶은 힘겹다.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조기 퇴직에 내몰린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어보지만 절반 이상이 투자 원금만 까먹고 쪽박을 찬다. 소득이 없는 노년빈곤(老年貧困)의 참담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을 모두 이행했더라면 모두 ‘성군(聖君)’이 됐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국민복지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 부담능력을 끌어올리고 상충된 이해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는 어떤 후보도 아직은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만한 정합성(整合性) 있는 해법(解法)을 내놓지 못하고 화려한 레토릭(수사·修辭) 경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여야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 전 위원장은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 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를 3대 실천 키워드로 제시했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 담론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성장 담론이 안 보이고 경제민주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 공정성 복지 등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성장 얘기는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선수를 빼앗긴 이슈를 되찾으려는 듯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내놓았다. 기업 때리기가 춤을 추면 성장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가 망가지면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 특히 서민이다. 여야 후보들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북돋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심도 있는 고뇌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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