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식 개혁에 北 농민 ‘술렁’…무슨일?
기사입력 2012-09-25 03:00:00 기사수정 2012-09-25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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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단위 경작제 암묵적으로 허용 방침
생산물 시장에 판 뒤 70% 현금납세도 인정
25일 최고인민회의… 식량난 완화 - 경제개선 조치 주목
북한이 내년부터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농업 분야에 처음 적용했던 승포제(承包制)와 비슷한 ‘가족 단위 경작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실상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농업 시스템을 탈피해 ‘가족 또는 개인 책임 생산 및 잉여생산물 자유 처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묵인하는 셈이다.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새 농업개혁의 골자는 농장원 15∼20명이 소속된 협동농장 분조를 3∼6명 규모로 작게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24일 “북한 당국이 최근 농민들에게 새로운 개혁 방침을 설명하면서 ‘작게 나눈 분조가 다시 가구별로 땅을 나눠 경작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실상 개인농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본보 소식통도 “평양 사람들이 ‘연말이면 각 농가에 토지사용권이 배분되고 개인이 직접 땅을 관리한다. 김정은 장군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으로 농업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이 7 대 3 비율로 나누되 국가에 내는 부분에 대해선 현물 납부와 현금 납부를 동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100% 시장에서 판 뒤 현금의 70%를 국가에 바쳐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민들에게 “나라 형편이 좋아지면 농민들이 50%만 내도록 하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해 수확이 끝나는 대로 분조별 토지 분배 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새 농업제도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북한은 농업개혁과 동시에 공업개혁도 추진하면서 새 경제 시스템을 몇몇 공장에서 시범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생산 및 판매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국가의 배급과 월급이 없어도 기업 자체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 소식통은 “‘잘나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노동자 1인당 월 생산량이 북한 돈 3만∼4만 원(9월 말 현재 환율로 한화 약 5200∼69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채널A 영상] 북한 농민들 “내 땅 생긴다” 술렁
생산물 시장에 판 뒤 70% 현금납세도 인정
25일 최고인민회의… 식량난 완화 - 경제개선 조치 주목
북한이 내년부터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당시 농업 분야에 처음 적용했던 승포제(承包制)와 비슷한 ‘가족 단위 경작제’를 암묵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실상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농업 시스템을 탈피해 ‘가족 또는 개인 책임 생산 및 잉여생산물 자유 처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묵인하는 셈이다. 2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새 농업개혁의 골자는 농장원 15∼20명이 소속된 협동농장 분조를 3∼6명 규모로 작게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24일 “북한 당국이 최근 농민들에게 새로운 개혁 방침을 설명하면서 ‘작게 나눈 분조가 다시 가구별로 땅을 나눠 경작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실상 개인농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본보 소식통도 “평양 사람들이 ‘연말이면 각 농가에 토지사용권이 배분되고 개인이 직접 땅을 관리한다. 김정은 장군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북한판 소녀시대, 모란봉 악단 
북한은 앞으로 농업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이 7 대 3 비율로 나누되 국가에 내는 부분에 대해선 현물 납부와 현금 납부를 동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100% 시장에서 판 뒤 현금의 70%를 국가에 바쳐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민들에게 “나라 형편이 좋아지면 농민들이 50%만 내도록 하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해 수확이 끝나는 대로 분조별 토지 분배 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새 농업제도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북한은 농업개혁과 동시에 공업개혁도 추진하면서 새 경제 시스템을 몇몇 공장에서 시범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생산 및 판매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국가의 배급과 월급이 없어도 기업 자체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한 소식통은 “‘잘나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노동자 1인당 월 생산량이 북한 돈 3만∼4만 원(9월 말 현재 환율로 한화 약 5200∼69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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