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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9.27 03:03 | 수정 : 2012.09.27 04:10
韓美 미사일 지침 협상 대선후보들에 물어보니
박근혜 "주권침해 차원보다는 종합적인 고려 필요"
문재인 "국제적 우려·주권 제약, 이중적 측면 있어"
안철수 "주권문제와 무관… 다음 정권서 협상해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현재 300㎞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후보 중 누구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사일 지침이 주권 제한인가
박근혜 후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우리 주권을 제한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주권 침해냐 아니냐는 차원에서보다는 자주적 안보역량, 국민 여론, 동맹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 관계, 한미 관계의 특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주권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왔던 역대 정부 입장과 비슷하다.
문재인 후보만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따른 미사일 기술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 여부, 입장 안 밝혀
본지는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려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정하면 되겠느냐"도 물었다. 세 후보 모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미사일 지침이 주권 제한인가
박근혜 후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우리 주권을 제한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주권 침해냐 아니냐는 차원에서보다는 자주적 안보역량, 국민 여론, 동맹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 관계, 한미 관계의 특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주권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왔던 역대 정부 입장과 비슷하다.
문재인 후보만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에 따른 미사일 기술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 여부, 입장 안 밝혀
본지는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려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정하면 되겠느냐"도 물었다. 세 후보 모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둘째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향후 안보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침 수정을 요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폐기 또는 수정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후보는 "양국 사이에 미사일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협상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국제정세, 안보환경,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집권 후 어떻게 할지도 모호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핵개발 포기 선언'과 함께 우리의 군사주권과 관련해 지난 20여 년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되면 지침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박 후보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미래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미사일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존중하고,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반대하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ICBM(대륙간탄도탄) 전용 가능성 때문에 민간 고체 로켓 개발도 못 하도록 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고, 우주 사용과 관련된 제반 국제협약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안 후보도 "중요한 문제이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고, 문 후보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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