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1.04 23:32
대법원은 지난 7월 강정마을 주민이 2009년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제주기지는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처음 구상이 나왔고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민 54.3%와 강정마을 주민 56%가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거쳐 2007년 확정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착공했다. 2009년 8월 기지 반대파가 제기한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11%에 그쳐 투표함을 여는 데 필요한 33.3%에 못 미쳤다. 이런 마당에 안 후보가 '제주기지 건설은 필요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주기지 찬반(贊反) 입장 어느 쪽도 거스르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친다.
안 후보 측이 100% 완공된 4대강의 16개 보의 철거를 검토하겠다면 국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 마나 한 원칙론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쪼개진 양쪽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 태도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도 확충하고 경제 민주화도 하겠다며 야당 쪽 경제 노선으로 달려가는가 싶더니 조만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 가선 "(진주에 뺏긴) LH공사 문제를 내 일처럼 해결하겠다"고 하고 경남에선 "LH공사 이전이 포함된 진주 혁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50일도 안 남은 대선에서 어느 한 쪽 표를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후보들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원칙 없이 집토끼, 산토끼 양편을 곁눈질하다가는 양쪽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뿐이다. 후보가 국가 현안에 대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맺고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