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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11.11 22:47
제주 해군 기지는 연말까지 30%가량 공사가 진척된다. 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1년 동안 주민 의견을 더 들어본 후 해군 기지 건설 문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건설 중인 제주 해군 기지가 작년 국회 예결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15만t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권고 이후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15만t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해 공사를 1년간 중단시키기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제주 해군 기지는 민주당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무장 없는 평화는 없다"면서 건설을 결정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항(民港)만이 아니라 군항(軍港)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업을 말하면서 안보 문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자들의 집회 및 시위·소송·공사 저지 등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늦어져 왔다. 작년엔 책정된 예산을 28.4%밖에 쓰지 못해 1084억원을 올해로 넘겼고 올해도 지난 9월 현재 총 1133억원 중 절반만 집행한 상태다. 반대파들은 주민이 반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포함해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졌다. 올 7월 대법원은 제주도민 438명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강정 해군 기지 사업 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보상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은 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할 때보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의 동북아 정세 흐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둘러싼 논쟁도 할 만큼 했다. 이런 마당에 대선에서 이겨 집권하겠다는 세력이 제주 해군 기지 예산을 다루면서 국제정세와 안보 문제는 쏙 빼놓고 관광 차원의 이야기만 거론한다는 건 표만 의식한 너무나 속 보이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