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8 15:49
중앙당교는 공산당 간부를 재교육하는 기관으로 중국공산당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달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상무위원이 중앙당교 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당교 교장이었다는 점에서 중앙당교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런 중앙당교 기관지의 부편집인이 중국 매체도 아닌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구독하는 FT에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받을 충격이 클 전망이다.
덩위원 부편집인은 칼럼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오랜 기간 우방이었던 김씨 왕조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북중 양국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 부편집인은 “첫째,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양국의 관계는 위험하다”며 “이데올로기만 따지면 현재의 중국과 서구와의 관계는 존재하지 못한다. 비록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양국의 격차는 중국과 서구와의 격차보다 크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두 번째로 북한을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 동맹으로 간주하는 전략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로 국가안보의 위기를 느껴 북한을 선제공격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동맹이라는 이유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북한은 결코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 번째 이유를 댔다. 덩 부편집인은 “2011년 국제 사회는 김정은이 개혁을 추진하리라는 기대를 품었다. 비록 김정은 개인은 낮은 수위의 개혁을 밀어붙일지라도 북한의 지배층이 이를 거부한다. 북한이 개혁되면 북한 정권이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왜 중국이 조만간 무너질 정권과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이 중국에서 멀어지려 한다는 점을 네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혈맹관계로 대우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은 1960년대 초기 북한은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6.25전쟁에서) 수십만의 중국 아들, 딸이 북한에서 희생한 역사적 사실을 삭제했다. 김일성이 모든 영예를 다 차지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덩 부편집인은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자신들의 가난을 중국의 이기적인 전략과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이 6자회담에서 북한이 철수한 동기는 북한이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했다”며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면, 북한은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협상용이라는 전망은 부분적으로 틀렸다”며 “온전히 맞는 부분은 핵무장 한 북한이 중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중국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이런 논거들을 고려하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며 “북한을 포기하는 최상의 방법은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의 전략적 동맹을 느슨하게 하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