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6 03:00
[올초 韓國측에 입장 밝혀… 日의 歷史인식에 반감 표출]
번스 美국무 副장관, 日정부에 야스쿠니 문제 입장 타진
2008년 라이스 국무는 "日은 동맹국, 韓國은 파트너" 비유
日 역사왜곡 와중, 中 급부상… 오바마 정부서 韓·日 표현 변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올 초에 "미·일 관계가 더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가 아니다"고 우리 측에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당시 워싱턴 DC를 방문한 우리 측 인사들에게 중국이 부상(浮上)한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일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미국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시아가 많이 변모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미국은 또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동북아시아에 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미국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시아가 많이 변모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미국은 또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동북아시아에 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을 방문 중인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副)장관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번스 부장관은 24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을 만나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묻고, 한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스 장관은 이 만남을 통해 아베 내각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불편해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미·일 동맹을 한·미 동맹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2008년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포린 어페어스' 7·8월호 기고문에서 '일본과 호주는 동맹국,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로 표현했다.
이런 평가는 2009년 미·일 양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출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대표 시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하토야마 총리의 입장은 미국 내에서 '반미(反美)'로 인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에 비유하면서 미국 내의 달라진 인식을 공식화했다. 린치핀은 수레바퀴의 중심축에 꽂는 핀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일 동맹에만 써 왔던 '최상급' 개념이었다. 이후 린치핀은 한·미 동맹을 가리키고,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중요성도 커졌지만, 일본을 미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기 위해 한국을 활용해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토 문제는 중립을 지키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경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모든 문서와 성명에 종군위안부(comfort women)' 대신에 '강제적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쓰라"고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2012년 7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美언론 '日本의 우경화 행보' 강하게 비판 워싱턴=임민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