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21 15:18 | 수정 : 2013.10.21 15:24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청장의 ‘보고 누락 의혹’ 관련 발언이 사실상 ‘항명(抗命)’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공소장 변경과 국정원 직원 체포와 관련해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먼저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체포영장은 16일날 청구했다. 15일 안산지청에서 지청장 회의가 있어 지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어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했다”며 “안산에서 돌아오면 지검장 집에 직접 밤에라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을 17일 체포하고 조사하던 중에 (위에서)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박 부장을 시켜 조 지검장에게 2번에 걸쳐 보고하도록 했고 지검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했다”며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구두 승인을 받았다”며 “수사보고서를 들고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 집을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검장에게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 따로 자리를 만들었고, 박 부장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은 부장 전결 사안이고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재가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찾아왔을 때 정식 보고를 받은 게 아니었다. 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A4용지 두장짜리 보고서에 불과했고, 그 자리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결정할 내용이 아니어서 나중에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그 자리에서 조 지검장이 ‘(국정원 수사를 계속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수사를)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검찰 조직은 검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윤석열 지청장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는가”라며 윤 지청장을 옹호했다.
요즘
항명성 작심 발언 쏟아낸 윤석열 지청장은 누구?
기사입력 2013-10-21 16:38:00 기사수정 2013-10-21 16:49:20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창도 참석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명'성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지청장은 이날 논란거리인 공소장 변경 관련 보고 여부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조영곤 서울지검장(55)으로부터 네 차례 구두 승인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격노해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겠나', '정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관련이 있다고 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 여권을 곤혹스럽게 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지청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지청장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잠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이듬해 다시 검찰로 복귀해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특별수사 분야에서 눈에띄는 성과를 이뤘다.
2007년 대검 연구관 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에 참여했고 중수부 시절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의혹 사건과 C&그룹 수사를 맡기도 했다.
특별수사의 대표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에는 LIG 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3부자를 모두 법정에 세웠다.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퇴진을 불러온 '검란(檢亂)' 사태 때는 한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18일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해 TF가 꾸려지면서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어 왔다.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및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공안통 검사들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난 17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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