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23 15:28 | 수정 : 2013.10.23 16:08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여권의 ‘민주당 대선불복’ 주장에 대해 “왜 자꾸 선거불복을 말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분명히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여권이) 훨씬 쉽게 풀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넘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가 지난 대선 문제에 매여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며, 그것을 직시하는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상관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 할 문제지만 우선 더 전제로 문제를 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별도로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도 수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 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미래의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분명히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여권이) 훨씬 쉽게 풀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넘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가 지난 대선 문제에 매여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며, 그것을 직시하는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상관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 할 문제지만 우선 더 전제로 문제를 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별도로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도 수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 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미래의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 文 "與 '대선불복' 주장은 국민·야당 입막으려는 것…선거 다시 하자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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