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인터뷰]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복지공약 수정 위한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방침에 대해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경제사정이 나쁠 땐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공약 이행을 늦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복지공약을 '선별적 복지'로 수정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내 '정책통'으로 지난해 대선공약 설계에도 참여했던 당사자지만, 성장률 회복이 당시 예상에 비해 더딘 만큼 공약 수정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기초연금 공약 논란 등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에 대한 의견은?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공약의 폐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나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한다. 경제사정이 나쁠 땐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공약 이행을 늦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각종 나머지 복지공약을 선별적으로 수정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한다. 서구 선진국이나 진보 성향 정부도 경제가 어려울 땐 모두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수용한다.
-야당 및 진보진영에서는 OECD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평균 20%라며, 현재 9% 수준인 한국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고령화 사회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는데 26년이 걸렸다. 서구 선진국이 80~90년 걸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다. 반면 출산율은 1.2% 정도다. 인구 구조상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갈수록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040년이 되면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20%를 넘어설 것이다.
-세율 인상 및 부가가치세 인상도 세원 확보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세부담율은 20% 안팎인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 1~2% 포인트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둬야 한다. 예상치 못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등은 부가세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세율을 2%만 올리면 1년에 50~60조원의 세수는 손쉽게 늘일 수 있다.
-국감 등에서 국가 부채 규모와 관련,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다
▶현재 국가 부채는 420조원 수준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정한 주요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73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GDP의 32% 수준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거다. 공기업이 파산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메워야 하는 만큼, 폭넓은 의미에서 공기업의 부채도 국가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부실 은행에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해법은?
▶공기업 부채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받으면서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전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사업비용 절반을 수자원공사의 부채에 의존한 것이다. LH공사는 전국의 부동산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매매를 통한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 공기업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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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복지공약 수정 위한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방침에 대해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경제사정이 나쁠 땐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공약 이행을 늦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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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 사진=의원실 제공 |
-기초연금 공약 논란 등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에 대한 의견은?
▶기초연금 공약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공약의 폐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나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한다. 경제사정이 나쁠 땐 정부가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공약 이행을 늦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각종 나머지 복지공약을 선별적으로 수정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한다. 서구 선진국이나 진보 성향 정부도 경제가 어려울 땐 모두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수용한다.
-야당 및 진보진영에서는 OECD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평균 20%라며, 현재 9% 수준인 한국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고령화 사회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는데 26년이 걸렸다. 서구 선진국이 80~90년 걸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다. 반면 출산율은 1.2% 정도다. 인구 구조상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갈수록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040년이 되면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20%를 넘어설 것이다.
-세율 인상 및 부가가치세 인상도 세원 확보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세부담율은 20% 안팎인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 1~2% 포인트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둬야 한다. 예상치 못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등은 부가세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세율을 2%만 올리면 1년에 50~60조원의 세수는 손쉽게 늘일 수 있다.
-국감 등에서 국가 부채 규모와 관련,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다
▶현재 국가 부채는 420조원 수준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정한 주요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73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GDP의 32% 수준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거다. 공기업이 파산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메워야 하는 만큼, 폭넓은 의미에서 공기업의 부채도 국가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부실 은행에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해법은?
▶공기업 부채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받으면서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전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사업비용 절반을 수자원공사의 부채에 의존한 것이다. LH공사는 전국의 부동산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매매를 통한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 공기업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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