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우선 사회통합에 집중… 경제民主化는 차근차근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우선 사회통합에 집중… 경제民主化는 차근차근 추진을"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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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24 03:00 | 수정 : 2014.02.24 13:48

[본지, 정치학회 회원 250명 조사]

사회통합·창조경제 성과 내면 국정운영에 즉각적 도움될 것
공기업 개혁, 평가는 좋지만 지지율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가장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정책은 '사회 통합'과 '창조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학자 250명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평가'에 대해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 결과, 이 두 정책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결정도)가 컸음에도 정책 평가(체감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전략을 짜기 위해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원 투입 효과를 계산해서 투자 순서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지지도에 영향 미친 정책 요인들

박 대통령의 10대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못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앞섰던 것은 △신뢰 외교 △국민 안전 △통일 기반 조성 △공기업 개혁 등 네 가지였다. 이어 △맞춤형 복지 △일자리 증대 △창조경제 △창의교육 △사회 통합 △경제 민주화 순서로 '못하고 있다'가 58~68%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뉴시스

그러나 이 정책들이 박 대통령 지지율(국정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강도(결정도)는 좀 달랐다. 결정도가 평균 이상이었던 것은 신뢰 외교, 사회 통합, 창조경제, 통일 기반 조성이었다. 하지만 신뢰 외교와 통일 기반 조성에 비해 사회 통합과 창조경제는 체감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을 담당했던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회 통합과 창조경제에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성과를 내면 국정 운영에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으로선 이 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 통합'에 대해선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체감도(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인사 대탕평이나 동서(東西) 지역 화합 등 대선 공약의 실현이 미흡하다는 지적, 야당과 노조와의 소통이 약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올해는 창조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연일 독려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개혁, 낙하산 인사로 훼손"

국민 안전과 공기업 개혁은 정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결정도에선 사회 통합과 창조경제에 비해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으로 '공기업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의외'일 수 있다.

김형준 교수는 "공기업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낙하산 인사 등 그 취지를 훼손시키는 요인들에 영향받아 유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여야 할 분야"라고 했다.

 

'신뢰 외교'와 '통일 기반 조성'은 체감도나 결정도 모두 높았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강점으로 꼽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글로벌 외교는 작년 5월 방미를 계기로 1년 내내 계속됐고, 통일 기반 조성은 박 대통령이 올 신년 기자회견 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의 기조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편 맞춤형 복지, 경제 민주화, 창의교육, 경제 활성화·일자리 증대는 체감도와 결정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단기간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과제들"이라며 "한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집중 관리하면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와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이 이슈는 여전히 '잠복' 중에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우선 사회통합에 집중… 경제民主化는 차근차근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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