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정은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황대진

정치부

E-mail : djhwang@chosu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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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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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9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로 구성된 대의원 687명 중 666명이 참석했고, 국방위와 내각 등 일부 인사 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경질설이 나왔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붕주 내각 총리 등은 모두 유임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이를 두고 “북한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변화보다 안정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안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권력층 내부가 생각보다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사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평양의 특권층이 그의 권력 기반이다. 이들이 김정은을 지지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 특권층은 노동당과 군부, 내각의 고위 간부 등 대략 25만 여명 정도로 꼽힌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배급도 받으면서 사(私)경제에도 개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 권력 엘리트 내부에서 한 축을 이루던 사람이 장성택이었다.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많은 간부들이 체제 붕괴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올초 장성택 측근 숙청 당시 평양시 중구역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당 간부 가족 수백 가구가 한꺼번에 보위부 트럭에 실려 수용소로 끌려가는 통에 아낙네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져 노동당 중앙당 중심부는 아수라장이 돼버린 상태다. 잡아가는 사람도 잡혀가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람들 모두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멍해져 있는 상태다”.

2014년 4월 10일자 노동신문 1면. 김정은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제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 되었다.

특히 장성택의 측근 중 유일하게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화형(火刑)을 당한 오상헌과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오상헌의 부인은 국가과학원 5처장의 딸로 영화배우 출신의 절세 미인인데, 이번에 오상헌이 처형되면서 부인은 물론 처제, 장인·장모까지 모두 수용소로 압송됐다고 한다. 오상헌은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 11명 중 1명으로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 8국과 9국을 담당했다. 인민보안부 8국을 장성택의 경호부대로 운영하면서 김정은의 호위총국과 똑같은 견장을 착용케 해 김정은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 숙청 작업이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평양 시내의 혼돈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사태는 권력의 중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이 구분될 수 없을 만큼 피해자들이 뒤엉켜있고 형제 중에도 하나는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黨조직부에, 하나는 (장성택이 관할하던) 보안부에 있을 수 있는데다 장성택 일파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신에게 권력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엘리트 구조를 더 이상 흔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재신임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은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5년 임기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새로 맡았다. 박봉주 내각 총리도 한때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지금 박봉주를 자를 경우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 올해 국방비 11억 달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지난해 결산을 하고 새해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예산으로 6990억 북한원(미화 71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올해 예산 355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다. 북한은 지난해 예산의 16%(11억 달러) 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다고 밝혔고 올해도 비슷한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인 국방 예산외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위해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10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제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주석단 사진.

북한은 예산외에 일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새로 국방위원에 진입한 조춘룡이었다. 조춘룡은 그동안 공개 행사에 나타난 적이 없어서 우리 정부의 관계 당국도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가 북한 내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 간부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원을 겸직했던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쪽을 담당하는 인물은 과거에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 백세봉도 제2경제위원장과 국방위원을 맡기 전까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백세봉이 처음 등장했을때 ‘김정일의 후계자가 백세봉이란 가명을 쓰고 국방위에 들어왔다’는 말이 돌았었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세봉이 김정은과 동일인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새로 국방위원이 된 조춘룡이 김여정의 남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그의 나이가 60대로 보인다는 점에서 27세의 김여정 남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