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길을 묻다] "위기때 하나되는 힘 확인… 국가改造, 혁명 수준으로"

대한민국, 길을 묻다] "위기때 하나되는 힘 확인… 국가改造, 혁명 수준으로"

권대열 기자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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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08 03:00 | 수정 : 2014.05.08 09:24

[2]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우리 사회, 원칙 무시에 대한 죄의식 없어
他人 보호 안하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생각 가져야

'내 책임'이라고 안한 대통령 첫번째 사과는 大실수
권한 위임해 공무원 책임 분명히 물을 수 있게 해야

우왕좌왕하는 정부·역대 정권 모두 공동 책임
야당도 신임 잃어…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어

손봉호(76) 고신대 석좌교수는 7일 본지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고를 당하면서 '과연 이게 나라냐'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도 봤다. 자기 일을 제쳐두고 자원봉사에 나선 분 등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죽지 않았다고 느꼈고, 위기마다 하나가 되는 힘은 이번에도 대단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대 기독교 인권 운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국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운동을 이끌어왔다. 학문적으로도 서울대 교수, 한국철학회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지냈다. 요즘도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아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손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번 참사를 부른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거기 상응하는 책임 의식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한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설마설마하는 한 한국은 무섭지 않다'는 말을 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직 (우리 사회엔) 깊이 깔려 있다.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7일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속죄”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이번 참사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안전 불감증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위 지도층부터 그래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혁명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역시 정부가 제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내각책임제 같으면 정부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정도의 문제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전만은 포기 못 한다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나라 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동원하고, 국내외의 비판이나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만은 철저하게 보여줘야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

―정부가 무엇을 제일 잘못했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하나도 해놓은 게 없지 않았나.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기본적 원칙 가운데 하나만 지켰어도 사고는 안 났을 거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논란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가 대(大)실수였다. 선장을 비판하고 공무원을 비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완전히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한다. 그다음부터 아무리 해도 '저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다."

―'내각이 총사퇴할 일'이라고 말하셨는데….

"대통령제에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는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총리가 물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폭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 중용(中庸)을 취해야 한다. 완전히 다 바꾼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응하느냐도 문제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도 전부 다 사임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땠나.

"그동안 쌓이고 쌓인 관료주의가 이번에 아주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인상을 준다.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한도 위임해줘야 한다. 지금은 모든 민원이 청와대로 다 간다. 권한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대통령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책임져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위임이 필요한가.

"권한 분산이 잘 돼 있는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욕을 안 먹는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도 다 지라고 하는 거다. 그걸 이번에 배워야 한다. 너무 임기 동안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욕만 엄청나게 먹는, 국민과 국가에 해만 끼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야당에선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여당은 '정쟁하지 말라'고 한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아니다. 상처를 싸매고, 고통을 줄이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급하다. 솔직히 국회가 국정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국회가 그만한 신임을 받느냐. 특검은 국정조사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해야 한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 사고 초기 구출 작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때에 숫자 틀린 것만 비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연예인 결혼 같은 문제는 대문짝만 하게 쓰고 정치 같은 것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썼다. 사람 생명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고 따지고 하는 걸 그동안 못 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건 무시하는 게 길이다. 자꾸 관심 쓰니까 더 극성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 글을) 퍼 나르는 사람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 각자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죄의식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속죄를,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생명, 다른 생명을 더 잘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속죄다. 죄의식이 큰 만큼 속죄도 더 크게 해야 한다. 오늘부터는 신호와 속도도 잘 지키고, 음식도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음식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지켜야 한다. 저는 당장 시민운동 시작하려고 한다. 정치·이념 완전히 배제하고, 딱 안전, 생명 안전, 그것만 관심 쓰는 시민운동을 한번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제 돈에 너무 몰두하지 말자. 이번에 선박 회사나 '관(官)피아'나 모두 결국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것 아닌가. 이번에 돈과 생명을 바꾼 것 아닌가."

[대한민국, 길을 묻다] "위기때 하나되는 힘 확인… 국가改造, 혁명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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