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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4.05.19 12:37
해경 해체 등 담화내용 예상뛰어넘는 고강도 처방
지지율 하락 방지할듯…전면개각 이어지면 효과 배가
청와대 책임·KBS개입 논란 변수‥국정운영 방식 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등의 강도 높은 세월호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애도 분위기 속에 이날 담화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뜻밖의 세월호 참사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지방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새누리당 정당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취임 이후 최고치인 40%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여론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보인 미숙한 대응에 분노한 결과다. 청와대는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 요구에도 "수색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민심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며 2주일 가까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외교·경제 등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수직낙하하자 부랴부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를 했고, 참사 수습 이외의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고강도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해양경찰을 해체해 18년 만에 경찰청으로 흡수시키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핵심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 척결 방안으로 공무원을 고시 출신과 민간경력을 5대5 수준으로 맞추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은 "과감하고 대담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라면서도 "모든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국민담화가 정부와 여당의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지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영웅'으로 불리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떨군 모습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부처 책임자 교체 등의 전망을 뛰어넘은 조직 해체·분리 등의 모습이 민심을 달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여권 성향의 부동층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에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 이어 앞으로 예정된 전면 개각 수준의 모습을 보여줄 경우 어느 정도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 단순히 지지율에 얽매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지도자보다 대안을 갖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지도자를 원할 것"이라면서 "이날 충격적인 담화와 함께 내각 총사퇴 등의 수습책이 이어질 경우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 분노가 쏠려 있는 해경 등에 칼날을 휘둘렀지만 정작 청와대의 잘못이 무엇인지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처 문제가 불거지고 최근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이 확산될 경우 대통령의 책임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또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독주하고 정부 각 부처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나 '박근혜식 유체이탈 화법'이 지속되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한계점은 뚜렷하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의 본질과 철학을 바꾸겠다는 의지표명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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