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과거 청산으로 국교정상화 실현"

북·일 "과거 청산으로 국교정상화 실현"

[중앙일보] 입력 2014.05.30 03:21 / 수정 2014.05.30 05:44

"북,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 일, 대북제재 완화"
김정은·아베 빅딜 … 인적 왕래, 인도적 지원 포함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다. 29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 납치됐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를 포함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의도, 임기 내에 납치문제 해결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가 ‘국교 정상화 논의’ 등으로 급격히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의문에도 ‘불행한 과거 청산과 현안 해결’과 함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양측이) 다시 한번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합의에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납치문제 재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후 “납치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던 북한은 종래의 주장을 뒤집고, “재조사를 통해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인적 왕래와 송금 및 휴대 가능 금액 등에 대해 일본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규제 조치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를 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은 향후 3주일 내 납치자 재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며, 위원회의 구체적 조직과 구성, 책임자 등을 일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실제 진척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북한 측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전면적인 조사를 문서로 명확히 약속한 것은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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