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장밋빛 약속 빚더미로 돌아왔다

단체장 장밋빛 약속 빚더미로 돌아왔다

전남 시·군 경쟁적으로 産團 조성하더니 … 차입 상환 도래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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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목) 00:00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금을 차입한 전남지역 시·군들이 1∼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환기일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앞다퉈 산단을 조성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쳐 분양가가 급락하고 불경기 속에 분양률도 저조해 제 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거나 상환기일 연기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면적이 2200여만㎡로, 연평균 수요면적 114만㎡의 19.6배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수요 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의 2배에 이를 만큼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지만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조성한 것이 화근이 됐다.

2000년대 초반 산업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뒤 지자체들이 산단 조성을 서두르면서 전남지역 내 조성사업 완료시기가 2013∼2015년인 곳만 광양 세풍(지정면적 300만㎡) 등 17곳에 달한다.

이렇듯 분양 및 준공시기가 겹치면서 시·군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대출 상환기일이 임박한 시·군의 경우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분양마저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대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5.2%의 금리에 2902억원을 차입한 목포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2000억원을 써 이자만 180억원을 지출했다. 목포시는 차입 조건에 따라 오는 2016년 2월 대양산단 준공시점에 2902억원의 절반인 1451억원, 2017년 2월 82%인 2380억원, 나머지는 2018년 8월까지 완납해야 한다. 33%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대양산단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다.

2000억원을 4.3%에 빌린 나주 혁신산단의 경우 상환기일이 2015년 말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뒀다. 1년에 이자만 8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 분양을 마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고 가깝게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멀게는 장성 바이오식품산단, 동함평산단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현실은 녹록하지 못한 실정이다.

4.25%, 2년 만기 분할 균등상환 조건으로 550억원을 빌려 동함평산단을 조성한 함평군은 매달 1억9000만원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며 상환기일 2015년 11월13일이 다가오자 안전행정부에 지방채 300억원 발행 승인을 신청해둔 상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U대회 앞둔 광주시 내년 살림 ‘비상’

AG 인천 1조7천억 빚더미·평창올림픽 강원 1천억 지방채 발행

확보해야 할 시비만 1천247억·年 가용재원 3천억 절반 수준

지방채 발행해 충당 예정 복지비 부담 증가속 재정압박 심각

입력시간 : 2014. 10.23. 00:00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시가 1조7천500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정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의 재정상황도 심각하다. 대회 개최년도인 내년에 확보해야 할 시비만 1천247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해 3천억원 안팎인 가용재원(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의 절반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광주시 내년도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광주시와 U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U대회 전체 예산규모는 6천857억원으로 국비가 2천186억원, 지방비가 4천77억원, 자체예산이 594억원에 이른다.

이중 경기장 건설과 개보수 등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4천23억원, 대회 운영비가 2천834억원이다.

국비는 연차별로 차질없이 확보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방비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예산 조정을 통해 당초 8천171억원에 이르던 U대회 관련 예산을 1차때 6천924억원, 2차때 6천857억원으로 무려 1천314억원을 줄였다.

올 연말에도 3차 조정을 통해 660억원 가량을 또 줄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재정사정이 여의치 때문이다.

광주시 한해 예산 3조6천억원 가운데 법적 의무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3천억원 남짓이다.

이 가용예산으로 한해 400억원이 넘는 시내버스준공영제와 500억원에 이르는 2순환도로 재정보전 등 시급한 현안들의 부족분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광주시가 확보해야 할 U대회 관련 시비만 1천247억원(시설비 557억·운영비 690억)이다.

그동안에는 시급한 현안에 우선 지급하며 집행을 미룰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대회 개최 년도여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시도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도 U대회 관련 예산이 부족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현재의 예산상황이라면 내년에도 4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발행 지방채가 7천억원 규모로 울산, 대전과 함께 20% 수준인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다.

통상 지방채 비율의 경우 25% 이하를 적정 수준, 25~40%를 주의 단계로 본다.

광주시 관계자는 “1천200억원이 넘는 U대회 예산 때문에 내년도 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며 “내년에는 대회 개최년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미룰 수도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U대회가 대학생들의 대회지만 최근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인천의 경우 대회운영비만 4천800억원이었지만 U대회는 그 60% 수준인 최저의 비용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경기요원들이 연습도 없이 투입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인천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내년 4월 이전에는 계약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U대회 관련 예산

총 예산 6천857억원(국비 2천186억원·지방비 4천77억원·자체예산 594)

내년도 확보해야 할 지방비 1천247억원(시설비 557억원·운영비 690억원)

광주시 지방채 발행 규모 1천억원(이미 500억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