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작게
요즘
싸이 공감
MSN 메신저입력 : 2014.10.24 03:31
-美 정부 강력한 요구로 성사
"유사시 연합사·한국軍 수뇌부 원활한 지휘체계 구축 필요… 평택으로 내려가면 곤란"
-예상보다 커진 잔류 면적
서울市 측 "공식 통보 오면 내부조정 거쳐 입장 발표"
시민단체들은 입장 엇갈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일부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연합사령부, 지하 벙커(CC서울), 미(美) 8군사령부, 연병장 등이 용산에 남게 된다. 지난 2004년 양국이 합의했던 평택 기지로의 이전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 용산에 남기기로 했던 미국 대사관 부지와 드래곤힐호텔, 헬기장 등(8.3%)과 이번에 신규로 잔류하게 된 부지(8~9%)를 합치면 전체 용산 기지의 17% 남짓이 잔류하게 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 연합사가 우리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수뇌부와 원활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평택에 내려가면 곤란할 것으로 봤다"며 "필수적 기능만 용산에 남기기로 했다"고 했다. 연합사 소속 미군 600여명 중 200명가량은 애초 기지 이전 장소였던 경기 평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 연합사가 우리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수뇌부와 원활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평택에 내려가면 곤란할 것으로 봤다"며 "필수적 기능만 용산에 남기기로 했다"고 했다. 연합사 소속 미군 600여명 중 200명가량은 애초 기지 이전 장소였던 경기 평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
잔류 용산 미군기지 현황.
문제는 잔류 면적이 예상보다 넓어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미국 측으로부터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오는 2017년부터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잔류하게 될 연합사령부와 지하 벙커 등도 전작권을 넘겨받을 2020년 중반 이후에는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공식 통보가 오면 내부 조정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 기지가 이전하면 서울 시민에게는 정말로 좋은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용산 기지 이전은 국방부·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지만 (이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당초의 공원 조성 계획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입장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연합사 이전은) 국가 간 약속이고, 우리 국민과 약속을 해서 이미 기지 이전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쓴 것인데,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에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신종익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된 결정이라고 본다"며 "시민을 위한 공원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서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키워드 - 戰作權(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워싱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戰作權 전환 재연기] 케리 "北비핵화 진전되면 주한미군 감축 준비할 것"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 [戰作權 전환 재연기] 오바마 美NSC 긴급 소집… SCM 일정 엉망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 [戰作權 전환 재연기] "自主 명분보다 安保 실리"… 전작권 8년 논란 마침표 워싱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戰作權 전환 재연기] "안보실패 입증" 정우상 기자
- [戰作權 전환 재연기] 韓·美, 北미사일 요격 '作計 5027'에 포함한다 워싱턴=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