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엄청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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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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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0:05:00 수정 2014-10-29 10:25:03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