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67)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유일하게 블로그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공부방’이다. 건보 역사·이론·정책 등 제도 전반을 다룬다. 2012년 12월 문을 연 이후 50만 명이 다녀갔다. 하루에 1000명 넘게 방문한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도 잘 활용한다. 이걸로 1만3000명의 직원과 소통한다. 블로그·페이스북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가 보험료 부과체계다. 김 이사장은 “공정하지 못하고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다”고 서슴없이 비판한다.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안을 만들어 2012년 8월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11차례 회의를 열었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의 나아갈 길을 물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이 건보 부과체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부과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부과기준이 7가지로 돼 있다. 제도는 하나인데 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 해 5730만 건의 보험료 민원이 발생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매긴다. 올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모녀’ 가정도 5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소득이 없고 아프고 월세 단칸방에 사는 데도 그랬다.”
-왜 지금 개혁해야 하나.
“올해 건보 재정이 3조4000억원 흑자가 난다. 누적흑자가 11조6000억원이 된다. 적자 날 때는 개혁을 못 한다. 1995년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다 보니 2001년 건보 재정이 파탄 났다.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최종안을 낸다고 해놓고 3월, 6월, 9월로 미루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건보 가입자 소득자료가 92.2% 확보돼 있다.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게 인프라를 갖췄다. 다만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재산 건보료를 매기면 된다.”
-검찰·경찰에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경에 2010년 이후 435만 건의 자료를 제공한 것은 맞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문이 있어야 하고 건보 자격변동이나 진료사실(일자·병원명·소재지)을 제공한다.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질병 이름을 제공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1654개 질병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담배 소송은 어떻게 돼 가나.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 때문에 한 해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 전후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방침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7일 2차 변론이 열리는데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배에 이어 비만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비만율이 31.8%인데,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난다. 학교 보건교육을 부활해야 한다. 학교에서 체육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최근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내년 말까지 대안을 내겠다.”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대표적인 강성 노조다. 최근 방만경영 축소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퇴직금 가산지급 금지, 학자금 지원 축소 등 10가지 개선을 이끌어냈다. 3월부터 노조와 30여 차례 대화했다. 건보공단 조직은 소모적인 민원처리, 소통부재 때문에 사실상의 자폐증에 걸려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수시로 지사를 방문해 토론했다.”
김 이사장은 ‘Mr.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7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사무관 시절 건보를 도입했고, 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할 때 담당국장을 지냈다. 99년 공직을 그만둔 뒤 계명대 초빙교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글=신성식 선임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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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이 건보 부과체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부과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부과기준이 7가지로 돼 있다. 제도는 하나인데 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 해 5730만 건의 보험료 민원이 발생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매긴다. 올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모녀’ 가정도 5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소득이 없고 아프고 월세 단칸방에 사는 데도 그랬다.”
-왜 지금 개혁해야 하나.
“올해 건보 재정이 3조4000억원 흑자가 난다. 누적흑자가 11조6000억원이 된다. 적자 날 때는 개혁을 못 한다. 1995년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다 보니 2001년 건보 재정이 파탄 났다.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최종안을 낸다고 해놓고 3월, 6월, 9월로 미루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건보 가입자 소득자료가 92.2% 확보돼 있다.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게 인프라를 갖췄다. 다만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재산 건보료를 매기면 된다.”
-검찰·경찰에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경에 2010년 이후 435만 건의 자료를 제공한 것은 맞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문이 있어야 하고 건보 자격변동이나 진료사실(일자·병원명·소재지)을 제공한다.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질병 이름을 제공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1654개 질병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담배 소송은 어떻게 돼 가나.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 때문에 한 해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 전후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방침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7일 2차 변론이 열리는데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배에 이어 비만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비만율이 31.8%인데,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난다. 학교 보건교육을 부활해야 한다. 학교에서 체육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최근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내년 말까지 대안을 내겠다.”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대표적인 강성 노조다. 최근 방만경영 축소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퇴직금 가산지급 금지, 학자금 지원 축소 등 10가지 개선을 이끌어냈다. 3월부터 노조와 30여 차례 대화했다. 건보공단 조직은 소모적인 민원처리, 소통부재 때문에 사실상의 자폐증에 걸려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수시로 지사를 방문해 토론했다.”
김 이사장은 ‘Mr.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7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사무관 시절 건보를 도입했고, 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할 때 담당국장을 지냈다. 99년 공직을 그만둔 뒤 계명대 초빙교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글=신성식 선임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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