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싸이 공감
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4.12.23 02:15
[내년이 한국경제 골든타임]
저성장·고령화로 경제 위축, 이전 정권들이 손 못댄 난제… 선거없는 내년에 해결 나서
사회 갈등 부를 민감한 주제… 동시다발 추진 부담 클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노동·금융·공공 분야 등 4대 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박수보다는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 개혁은) 누군가 욕을 먹어야만 해결될 문제다. 쉬운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남아 있겠느냐"면서 "내년에 욕을 많이 먹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교육·노동·금융·공공 분야 등 4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 경제는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 물리적인 노동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든다. 저성장·고령화의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가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내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밝힌 것이다. 특히 내년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표를 의식하지 않고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현 정부에 유일한 해다. 번번이 정치권과 이해 집단의 반대에 부딪혔던 해묵은 난제들을 내년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혁
한국 경제는 32개월 연속 무역 흑자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3.6%인 잠재성장률은 2021~ 2030년 2.7%, 2031년부터는 1%대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산한다.
이런 저성장의 행로를 바꾸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동 분야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들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도 600만명을 돌파했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악화되며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경제를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한국 교육은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2023년이 되면 공학 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 계열은 6만1000명, 자연 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된다. 현장에 맞지 않는 인력 수급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이 볼 때 대학 졸업장은 '장롱 졸업장'이나 마찬가지다.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공기업들의 비효율과 돈이 돌게 하지 못하는 후진적 금융 시스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상이다.
◇구조 개혁 없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
그러나 해외의 성공 사례와 정부의 의지에도 4대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KDI와 공동으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바로는, 국민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32%), 경제 활성화(25.8%), 민생 안정(23.1%), 경제 구조 개혁(14.3%) 등의 순이었다. 경제 구조 개혁은 뒷전에 있다. 이런 여건에서 노동, 교육, 연금 분야 등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동시다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고 있어 동시다발로 '개혁 시리즈'를 밀어붙일 동력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한두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