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총장·공군차장까지 ‘이적행위’ 저지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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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8 03:00:00 수정 2015-02-18 03:00:00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먼 장성들이 방산 비리에 앞장선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전투기 부품을 교체 정비했다고 속여 243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그제 구속됐다. 어제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8년 총장 시절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통해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해공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부정한 돈을 챙기는 발판으로 군을 악용한 것이다.

檢, 24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가로챈 예비역 공군 중장 기소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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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16 21:38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수년간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투기 정비업체 B사 대표 박모씨와 천모 공군 예비역 중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6~2011년 공군 전투기를 정비하면서 실제 구매하지 않은 부품을 가짜 서류로 만들어 공군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비예산 243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천 예비역 중장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B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모 공군 예비역 대령과 우모 공군 예비역 대령도 각각 B사 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팀장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반납 처리한 폐부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자 공군 선후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 조종사 출신의 천 전 중장이 2006년 예편 후 전투기 정비업체인 블루니어에 ‘군피아’로 들어가 전투기를 놓고 사기 친 행위는 후배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해군 서열 1, 2위였던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이 강덕수 STX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7억70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은 조폭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 행태다.

정 전 총장은 아들 명의로 요트 회사를 급조해 STX그룹에 후원금을 내라며 “해군참모총장인 내가 이야기하는데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사업할 생각 없느냐”고 했고, 정 전 총장의 아들은 “관함식에서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강회장을 동승하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STX그룹이 수천억 원대의 유도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을 수주했으니 성능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국회 연설에서 “방산 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라며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원을 챙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 있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역시 아직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방산 비리가 근절될 리 없다. 재직 시 범죄로 한정돼 있는 군인연금 박탈 조건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해군총장 | 공군차장 | 이적행위 | 방산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