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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북한의 '은하 2호' 장거리 로켓. |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발사할 리는 없다. 核탄두를 실어야 전략적 위협이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침할 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을 인용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 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평소 보수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즉 核미사일 실전(實戰) 배치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최근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확산되는 세계의 핵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9大 핵무장국으로 분류하였다. 최소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발사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10분 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져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가 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
2016, 2017년의 총선과 대선(大選)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 비호하였던 세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하면 北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한미(韓美)동맹은 와해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朴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보다 더한 역사적 죄(罪)는 없을 것이다.
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발사할 리는 없다. 核탄두를 실어야 전략적 위협이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침할 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을 인용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 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평소 보수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즉 核미사일 실전(實戰) 배치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최근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확산되는 세계의 핵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9大 핵무장국으로 분류하였다. 최소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발사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10분 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져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가 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
2016, 2017년의 총선과 대선(大選)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 비호하였던 세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하면 北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한미(韓美)동맹은 와해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朴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보다 더한 역사적 죄(罪)는 없을 것이다.
아래 박휘락 교수의 주장을 참고로 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北의 核미사일 실전 배치 대비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온 일본의 사례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공격해올 때 방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집중적이면서 일관성있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배치해두고 있다. 수년 내에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하여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있다. 특히 일본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때 중국은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고, 중국의 일부 인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의 단호하지 못함이 중국의 간섭을 허용해온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북한 핵위협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 2월 24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Joel Wit)는 북한이 보유한 현재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이 최고 속도로 핵무기를 증강할 경우 2020년에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한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 이를 반신반의하지만, 세계의 일반적 추세는 그렇지 않다.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계속하여 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동일한 크기로 위력을 2-5배 강화시키는 증폭핵분열탄도 시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 핵위협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