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24 12:00
대법관 13명이 공통된 의견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변호사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사건 감소와 변호사 증가로 침체에 빠진 변호사 업계에 대법관들이 밥상을 뒤집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A 변호사는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막고 나서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했나 보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한한 판결”이라며 “차리라 형사사건 보수 자체를 정해놓고 형사사건을 모두 국선변호사로 만드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의 폐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성공보수금이 오히려 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C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들은 사례금 주면 고맙고 안주면 어쩔 수 없었다”며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면 형사 전관 변호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일반 변호사들만 타격을 받고, 돈 싸들고 찾아가는 소위 잘나가는 전관(前官)들 약발이 더 쎄질 수 있다”고 말했다.
F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뜯긴 돈 받아드린다는 전문 변호사도 등장하겠다”면서 “실력으로 이룬 성과마저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일하는 보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막고 나서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했나 보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한한 판결”이라며 “차리라 형사사건 보수 자체를 정해놓고 형사사건을 모두 국선변호사로 만드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의 폐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성공보수금이 오히려 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C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들은 사례금 주면 고맙고 안주면 어쩔 수 없었다”며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면 형사 전관 변호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일반 변호사들만 타격을 받고, 돈 싸들고 찾아가는 소위 잘나가는 전관(前官)들 약발이 더 쎄질 수 있다”고 말했다.
F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뜯긴 돈 받아드린다는 전문 변호사도 등장하겠다”면서 “실력으로 이룬 성과마저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일하는 보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 이병희 기자
-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67년 만에 폐지 전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