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04 03:06
독자적 감시 계획 차질… '킬체인' 구축에도 악영향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정찰 위성 도입 사업,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UAV) 사업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군(軍) 내부에선 "독자적으로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은 매일 미(美) 정찰 위성이나 U-2 정찰기, 고고도(高高度) 무인 정찰기 등이 북한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미군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 대북 신호 정보나 영상 정보의 대미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정찰 위성 도입예산
643억 요청, 20억 확정.
킬 체인 구축에 악영향
국방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방 예산 중 정찰 위성 도입 예산은 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643억원을 요청했었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인 데 이어 국회에서 또 80억원이 삭감됐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예산 및 운용과 관련해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 등과 협의가 아직 덜 됐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고 했다.
2018년까지 최전방 사단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항공기 예산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 줄어든 132억원이 배정됐다. 해군의 정보수집함(신세기함)에 탑재할 무인기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99억원에서 25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미지 크게보기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전환 받으려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 "정찰 위성 등의 도입이 연기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20년까지 구축하는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