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산에님 사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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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외환위기 

외국의 유명 언론은 이미 대한민국은 파산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일본 신문들은 대한민국의 파산일자까지 정확하게 보도하던 그때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신문과 기관 그리고 날고기는 유명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랬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와 다르다!"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경제관련글은 쓰지 않으려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정을 호도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던 작자들이 반성과 사죄없이 지금까지도 경제정책을 멋대로 뒤흔드는 나라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글은 쓰지마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쓴다

저 당시 내 기억에 '한국경제의 중대위기' 를 예측했던 소수의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은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다

그는 2003년 재임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옥살이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모경제신문 주필을 거쳐 편집고문이던 배병휴씨다

                                      한겨레신문 (펌)

97년 외환위기 바로직전 

정확하게 어느 방송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종편이 없었던 당시 공중파TV 3사중 한곳에서 '외국언론의 대한민국경제 파산설' 에 대한 공개토론방송이 있었다 

그방송에서 배병휴씨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존스 홉킨스 대학원 국제정치학박사출신 재벌회장 MJ 와 불꽃튀는 토론을 했다

MJ회장님은 그방송에서 외국언론의 대한민국 파산주장에 대해 우리경제에 관한 온갖 자료와 수치등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지금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파산을 주장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경제는 너무 잘나가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우리 경제는 지금 6%성장에 (저 신문기사에도 희미하게 보인다) 3%실업률이다... 3%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이다  이정도 실업률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줘도 나는 죽어도 일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빼고는 다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국민들은 서양인을 잘모른다 그들은 전부 시기 질투심도 없고 거짓말 안하는 사람들인줄 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다를게 없다 ....그들도 똑같이 남이 잘되는거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경제가 너무 잘나가니 시기 질투하는것이다"

이분은 불과 얼마전까지 차기 대권후보중에서 압도적이고 가장 학실한 부동의 1위였었다... (참고로 외환위기 바로 직전인 1996년 경상수지는 무려 240억달러 적자로  엉망진창 이었다) 

아.. 대한민국!

 

그날  온국민이 시청하는 공중파TV 토론방송에서 재벌회장님의 저런 주장에 대해 배병휴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MJ회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수치는 다 맞는다. 그러나 그 자료와 수치들은 허수다

지금 우리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은 판로를 찾지 못해 전국의 창고와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중대한 위기가 맞다"

경제에 "허수" 가 있다는걸 그날 처음 알았다

박정희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그는 보수를 자처할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훗날 참여정부초기 공개TV토론프로에서

"대한민국에서 조중동외의 방송 통신 신문은 대부분 관변언론이다"

http://www.hani.co.kr/section-009010000/2003/04/009010000200304221935426.html

요즘은 주로 종편방송에서 대활약을 하는 모양인데 종편을 안보니 모르겠다

2000년 6월 1일 

값싼 중국산마늘의 범람으로 국내 마늘 재배농가는 고사위기에 직면한다 

보다못한 DJ정부는 중국산마늘 관세율을 30% 에서 315%로 대폭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고 그러자  중국은 기다렸다는듯 즉각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했다

백억원 남짓한 우리 마늘농가를 지키려고 중국마늘 수입규제하려다가 육천억원이 넘는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출시장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은것이다

놀란 DJ정부는 중국산 마늘수입 재개할테니 제발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를 풀어달라고 중국정부에  무릎끓고 애걸할수밖에 없었다

그결과 중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풀렸지만 우리는 수요이상의 중국마늘을 대량수입해야했고 여기저기서 마늘은 수요처를 찾지못해 썩어가고 마늘가격은 대폭락하고... 마늘농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하고 그러고도 소비가 안되는 마늘은 수입원가에도 한참 못미치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해외시장에 다시 내다가 팔아야했다

이것이 바로 DJ정부의 "마늘파동"이다

과거 한국인에게 "소니" 로 통칭되던 일본제 전자제품은 꿈이자 전설이었다

일제 트랜지스터라디오 TV 냉장고 세탁기 VTR 워크맨 게임기.. 등은 천하를 호령했다

80년대초 어느 여성단체가 일본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일제밥솥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발로 한개를 밀면서 가는 모습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렸다

국내여론은 벌집을 쑤신듯했고  전두환은 이렇게 일갈했다

"내가 봐도 우리나라 밥솥 품질이 형편없다!"

바로 "조지루시" 우리는 그냥 상표 그림을 보고 "코끼리밥솥" 이라고 불렀던 제품이었다

지금 한국인은 코끼리밥솥을 찾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코끼리밥솥" 이 무슨 소린지도 모른다

수입개방 (당연히 난립했던 당시 국내 밥솥 제조업체들은 파산했고 일하던 노동자들은 실직했다) 기술도입 피땀어린 경쟁과 품질혁신으로 우리밥솥이 일제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관광길에 양손과 발로 밥솥을 사오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밥솥을 사들고 돌아간다

TV 냉장고 .. 반도체 백색가전과 휴대폰 세계 시장을 한국제품이 장악했다 

자랑스러운가?

잊지말라

바로 그 엄청난 성과는 국내 마늘재배농가의 피와 눈물을 먹고 이뤄낸것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은 한미FTA 추진이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참여정부당시 열린우리당의장 통일부장관 정동영씨는 당시의 찬성입장을 바꿔 더 신랄한 비판을 한다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고 미국에 경제주권을 내주고 경제속국이 된다"

그런데 참여정부 협상안은 2007년 4월 한미간에 타결되고 6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미국의회는 비준을 거부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재협상안은 2011년 10월 12일 미국의회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비준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참여정부의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매국협상으로 나라의 경제주권을 통채로 바치고 종속국가가 되겠다는데 왜 미국은 거부했는가?

2000년 마늘파동의 굴욕과 아픔을 처절하게 통감했던 DJ는 한미FTA를 추진하던 참여정부를 적극지지하며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한미FTA에 올인해야한다"

"군사안보 + 경제안보 라는 큰틀에서 홍보하고 강대국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대응해달라"

"FTA는 한쪽만 이익이 되는게 아니다"

"FTA를 통해 미국의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임금이 싼 중국 베트남등과 미국시장에서 경쟁할수없다"

"자동차 조선 섬유 정보통신..우리가 미국에 이기는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이후 안보가 소흘해질수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한미FTA체결로 한미간의 경제를 묶으면 안보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1989년의 4.2%를 정점으로, 200년 3.3% 2003년 2.9% 2006년 2.5%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표에서보듯 중국제품이 값싼 경쟁력으로 무섭게 상승하면서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최대의 경제강국이 될것이라는 예상을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시장에서 손털고 철수해야한다

미국시장을 포기하면 다른 어느 시장에서 값싼 중국제품과 경쟁해서 살아남을까?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자신들의 안방은 중국제품에 점령당하고 마늘파동에서 보듯 중국경제에 종속되어가는 한국을 바라보자니 미국으로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상황에서 양국이 모두 윈윈할수있는 방법으로 떠오른것이 한미FTA이다

우리 기업이 국내에 공장세워 우리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높은 부동산, 인건비등으로 값싼 중국산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상안에는 개성공단 원산지증명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개성공단 원산지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2010년 천안함사건이후 남북교역이중단되지 않았다면 개성인근 2,000만평 부지위에 800만평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 그리고 70만명의 북한근로자가 일하는 공단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공단에서 우리의 자본 기술 과 북한의 자원 인건비로 생산한 제품이라면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을 밀어낼수 있었고 그건 전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이길수있다는 의미다 

요즘 젊은 세대를 3포세대라고 한다

꿈 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일것이다

70년대 대학진학에 실패한 고교졸업생은 말단 5급 공무원시험(요즘의 9급)에 도전해서 합격하는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박봉에 판에 박힌 업무만 하는 당시 말단공무원을 경시해서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그당시 와이셔츠 샘플 몇장가지고 창업해서 굴지의 재벌이 되거나 헛간 수준의 빈 창고를 빌려 중고선반 한대로 창업해서 재벌문턱까지 갔던 제세산업 이창우씨가 있었다

개성공단이 활짝 핀다면..

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맨주먹으로 70년대 제세신화를  꿈꾸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농업 피해가 막심해서  반대한다"

보수정권은 농산물시장을 지켜주고 DJ 참여정부에서 개방해서 농정이 파산한게 아니다

그리고 한미FTA협상안에서 쌀은 제외했다

60년대말부터 산업화 저곡가정책으로 농산물가격은 폭락하고 농가부채는 급격히 늘어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이 되거나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농촌학교는 폐교하고 빈집만 여기저기 볼썽사나운 횽가가 되어 버렸다

79년 최초로 농산물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83년과 85년 89년 94년에 걸쳐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입자유화되어 2013년 현재 쌀을 제외할경우 식량자급률은 고작 3.77%에 불과하여 이미 식량주권을 주장할수없는 상황이다

특히 94년 신한국당 김영삼정부는 WTO 가입으로 쌀마저 실질적으로 개방했고 

2015년 박근혜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공식선언했다

국내 농촌인구는 1970년 1442만2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큰폭으로 추락해 2013년 현재 284만7천명을 기록하고 있고 총인구대비 농촌인구는 1970년 44.7% 에서 2013년 현재 5.7% 수준으로 젊은층은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60대가 청년인 노인들만 남았다

혹자는 1980년 대흉작당시 정부가 국제 곡물메이저에 매달려 국제시세의 2.5배인 톤당 500달러를 주고 겨우 쌀을 구입한 과거를 예로 들어 식량무기화를 주장하지만 2014년 현재 우리의 1인당 하루 쌀소비량은 178.2g으로 1970년의 373.7ｇ에 비교하면 47.7%에 불과할만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97외환위기당시 이미 종자 농약 농기계등이 대부분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메이저의 자원무기화로 위협받을수있는 품목이 과연 쌀 뿐인가?

원유나 철은?

전세계 곳곳에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해놓은 일본조차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분쟁당시 중국정부의 희토류 대일본수출전면중단카드에 나포했던 중국선원들을 즉각 석방해야하는 굴욕과 수모를 겪는 현대산업사회다

"ISD가 사법주권침해라서 반대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제도로 전세계 147개국이 채택했다

현재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액수가 더 크다 

그럼 우리기업이나 투자자가 과거 마늘파동이나 일본의 희토류사건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경우 ISD가 아니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이미 한국의 모건설사가 리비아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ISD 국제중재에 회부했고  또다른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정부를 상대로 투자과정에서 중국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고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는동안 우리는 한미 미사일협정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철저하게 제한받았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모두 핵으로 무장하거나 핵무장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북한 인도 파키스탄도 개발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다

ISD가 통상에 관한 사법주권침해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존자체가 달린 안보주권침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래속에서 캐낸 숨은 진주' 라고 극찬하신 이분

                            윤진숙 해수부장관   프레시안 (펌)

윤진숙해수부장관이 재임하시던 2013년11월 

유럽연합 (EU) 은 IUU법안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가나,퀴라소, 3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 지정이 최종확정되면 유럽으로 수산물수출이 전면금지되고 EU지역 항구입항이 금지되는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한다 

아니, 예비불법어업국명단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것이다

놀란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 EU집행위 실사단을 초빙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알리는등 각고의 노력끝에 가까스로 시한부 유보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 안되는것이 전 세계 18개 지역수산기구중 16개에 가입하고 원양어업 어획량 3위의 세계적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바다에서 불법조업과 깡패짓을 하고 다닌다한들 우리바다에 수십척씩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씨를 말리고 단속하는 해경을 칼 도끼 갈고리로 살해하는 중국어선보다 더 심한 짓을 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불법조업국가 명단에 중국은 없고 대한민국만 '퀴라소'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와 같이 오르는가?

이거야말로 해양주권침해다

이런 주권침해는 괜찮고 오로지 ISD만 문제된다는건가?

우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런 국제조약 협약 기구 협정.. 당장 모두 탈퇴하고 폐지해야할것 아닌가?

국제조약이나 협정 또는 기구는 가입한 국가들이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 국가의 주권일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정해진 일정한 절차와 방식으로만 행사하기로 하는 약속으로 All or Nothing 이 아니다

2014년 3월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렇게 보도한다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FTA'의 승자는 한국" 

"미국과 한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더 큰이익을 본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코트라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첫해 170억달러 두번째 해에는 200억달러로 지난 2년간 4.1%상승한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FTA 도입 전해에는 120억달러였다"

"한미FTA로 인한 수혜는 한국은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가공식품이었고 미국은 양수기업체 살충제 과수업체등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체수출액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전체수출액이 첫해 2.0%감소 둘째 해 2.6%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액은 첫해 1.6%늘었고 두번째 해는 FTA효과로 5.4% 치솟았다"

"이같은 결과는 한미FTA가 불리한것이었다는 미국노조의 비판을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 철강노조의 리오 제라드회장은 '정부발표는 물론 의회조사와 경제계 자료 모두 한국과의 FTA가 실패작이란는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직업창출도 못하고 수출도 늘리지 못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뉴시스 (펌)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바마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신속협상권(TPA) 부여 요쳥을 반대하면서 그 논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패를 거론했다"

"TPP는 2년전 발효한 한미FTA를 빼닮았다 한국과의 FTA로 미국의 대 한국무역적자는 50%나 늘었고 일자리 6만개가 사라졌다 한국산 제품은 밀려드는 반면 미국의 일자리는 빠져 나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무역협정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기회를 닫아버릴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펌)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우리 마늘시장

우리마늘에 천연비아그라성분, 또는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성분이라도 있지 않는한 지금의 마늘농사짓는 노인들이 작고한후에는 과연  마늘농사의 맥은 이어갈수있을지 걱정되는 우리 현실에서 백억원 우리 마늘 지키자고 육천억원 전자제품시장을 포기했어야했을까?

그래서 꿈이라고 생각했던 세계휴대폰 티브이시장을 장악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렸어야 했는지?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값싼 중국제품 몰아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넘처나게 할수 있는 기회를 버려야하는지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래도 우리마늘을 지켰어야했다고 절대다수 국민이 생각한다면 한미FTA는 반대하는게 옳다 

한미FTA로 인해 희생되는 분야와 계층이 발생하는건 분명 사실이다

또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기업도 발생한다 

그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거둔 결과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그로인해 희생된 계층이 있다는걸 인정하고  일정부분 분배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출처 : 교육

글쓴이 : Kuru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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