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1.07 03:00
[北 4차 핵실험]
한국서도 核무장론 다시 고개 들 듯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도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6자 회담 등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방법이 거의 소진된 만큼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핵무장론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와 충돌하고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외교·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핵무장론'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불인정 방침과 무관하게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현실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무장론을 제기했던 정몽준 전 의원은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킬 수는 없다"며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었다. 북한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유일한 수단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 힘과
그러나 막가파식 핵 개발이 가능한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우리가 핵무장을 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핵무장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 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