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2.23 03:29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9] 김희상 안보문제硏 이사장
김 이사장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핵은 기정사실이 될 것인데 핵을 가진 통일 한국을 누가 환영하겠는가"라며 "우리가 핵무장을 너무 앞세우면 통일이 죽을 수도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 핵을 한·미동맹 등으로 억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자유 통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거론돼 온 방안"이라며 "참수 작전을 위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하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김정은 잡을 특전사 1개여단
김희상 이사장
전담으로 지정, 훈련도 공개해야
생명위협 느껴야 도발 자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비상기획위원장 등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육사 24기)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의 외교 국방 상황을 위기라고 봤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보면서 걱정을 좀 덜었다"며 "20여 년이나 허송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 지도자가 비로소 북한 체제의 실체를, 그리고 오늘의 이 엄중한 상황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다음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통일까지 연결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요 걱정이다."
盧의 '병력감축 軍개혁'은 잘못
김희상 이사장
통일되면 지상군 수요 폭증,
자칫 中병력 없인 통일 안될수도
―우리 준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북 정권 교체와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는 주 임무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예산, 인력, 조직 등 그 시스템이나 준비는 그것과 거리가 멀게 형성이 돼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 정권 교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과거 대북 휴민트(인간정보)에 큰 관심을 안 가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직접 휴민트 라인을 건설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다음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통일까지 연결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요 걱정이다."
―우리 준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북 정권 교체와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는 주 임무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예산, 인력, 조직 등 그 시스템이나 준비는 그것과 거리가 멀게 형성이 돼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 정권 교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과거 대북 휴민트(인간정보)에 큰 관심을 안 가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직접 휴민트 라인을 건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