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16 07:45 | 수정 : 2016.03.16 14:38
교육부 "올해 총 1조786억원… 교부금에 포함시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월 신학기 들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학부모 178만명에게 "누리과정을 이유로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사진〉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0일부터 일선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함께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 분량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서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에서 돈을 빼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으니 누리과정 지원비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누리과정을 이유로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교육청의 빚은 2조4000억원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이 교육감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은 지난 2008년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올랐고, 2010년에는 이 비율이 다시 20.27%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교부금을 늘리는 대신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등을 이 재원에서 처리토록했다.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8조4232억원에는 유치원 5132억원, 어린이집 5654억원 등 누리과정 비용 1조78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채무액 중 77.3%는 학교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때문"이라며 "경기교육청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8조4232억원에는 유치원 5132억원, 어린이집 5654억원 등 누리과정 비용 1조78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채무액 중 77.3%는 학교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때문"이라며 "경기교육청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