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8.31 08:03 | 수정 : 2016.08.31 10:13
한미,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
한·미(韓美) 군 당국이 7월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결정했다. 성주 일대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할 때 주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요소로 고려해 왔다. 미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된 곳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집결하는 경기도 평택기지, 주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오산기지, 유사시 미군이 쓸 전차·장갑차 등 중(重)여단 장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캠프 캐롤) 등이 미군의 주요 국내 기지다.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중 용산 기지가 이전할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과 미군 핵심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방어에는 효과가 없다. 반면 경북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는 어려운 대신 왜관이나 부산항·김해공항과 원전(原電) 등의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주 내의 '제3의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왜, 사드인가?
북한의 핵실험 계기로 필요성 제기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계기였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중 간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준비 중이었던 상황도 작용했다.
동시에 '사드 배치론'에는 중국을 향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위협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우리軍의 요격 능력에 의문 생겨
국방부가 올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이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장담한 대로 이를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패트리엇 PAC-2형(型)이 유일하다. PAC-2는 원래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된 것이어서 요격 능력이 신형인 패트리엇 PAC-3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PAC-2형은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인 반면, PAC-3는 목표물과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형(hit-to-kill)'이다. 직격형 방식으로 파괴해야 적 미사일 파편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기사 더보기
주한미군은 PAC-2와 PAC-3 미사일을 합쳐 총 64기의 미사일을 오산·군산·수원 등지에 배치해놓고 있다. 주한미군 PAC-3는 인근 지역에 떨어지는 북 미사일 잔해 등을 요격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수십㎞(고도는 15㎞)에 불과해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지킬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양강도 영저동 기지 등 북한 후방지역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발사될 경우 하층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미 패트리엇 미사일들의 능력과 배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북 미사일 잔해가 수도권이나 몇몇 미군 기지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잔해를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군 등 군 일각에선 패트리엇이나 사드(요격고도 40~150㎞)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SM-3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함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드 배치가 초래하고 있는 논란거리들
미국의 MD체계 편입?
사드는 미국 다중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의 핵심 미사일이다. 미국의 MD 체계는 '4중 요격+레이더망'으로 구성된다.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사드는 미 록히드마틴사 제품으로 최대 요격 고도가 150㎞인 미사일이다. 원래 미국 MD 체계에선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들을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알래스카와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 missile)이 단계적으로 요격하게 돼 있다. 이 미사일들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함께 미 본토를 지키는 용도로 개발된 것이 바로 사드다. 기사 더보기
한미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아태 전체의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MD의 편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사드는 미국의 MD체제 참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MD 체제 편입(참여)'은 미사일방어 협력 관련 MOU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탄도탄 작전통제소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국가 수준의 MOU 체결, 지휘통제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발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감시권에 포함된다는 중국측 우려를 감안해 탐지거리가 짧은 TM(Terminal Mode)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군사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유방 앞에서 칼춤을 춘 항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항우가 유방을 초대한 연회에서 항장이 겉으로 칼춤을 추었지만 실은 유방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7월 8일 우리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그린파인'엔 4년간 조용했는데… 왜 사드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국내 일부 진보 인사들은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3~4년 전,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도 길고 전자파 출력도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배치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그린파인 레이더에는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다가 사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제(製) 탄도 유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다. 우리 군은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1대씩을 도입해 충청권의 공군 기지 2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수초 내에 구별해 발사 지점과 예상 낙하지점 등 관련 정보를 탄도탄 작전통제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 민감한 것은 중국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린파인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800~1000㎞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600~800㎞)와 비슷하거나 더 길다. 배치 지역도 충청권으로 사드 예정지보다 100㎞ 이상 중국에 가깝다. 그런데도 중국이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이연수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사드보다 그린파인이 중국을 200~300㎞ 정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셈"이라며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그린파인 레이더는 24시간 가동하는 조기 경보용이지만, 사드 레이더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때만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미사일 요격용"이라고 했다. 중국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놔두고 사드만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국내 일부 세력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의도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도 사드의 능력과 위해성을 과장하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 강화가 불편하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다.
수도권 제외… 실효성 논란
국방부 등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 병력·장비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오산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그동안 정부의 설명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사드는 유사시 서울 등지에 가장 위협적으로 쏟아질 장사정포 방어에는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들은 우리 수도권이 제외된 데 대해 우선 이번 사드 도입이 미국 예산으로 들여오는 주한미군용(用)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수도권 방어보다는 미군 병력·장비 보호가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은 오산·군산·왜관 등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돼 있다.
또 군사기술적으로 사드가 후방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MZ(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수도권은 유사시 스커드 B·C·D 미사일(사거리 300~700㎞)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큰데,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드보다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3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
사드의 X밴더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자파가 다른 레이더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항공 레이더는 크기 10여m·속도 마하 1~3(음속의 1~3배)의 군용기를 잡으면 되지만 사드 레이더는 크기 수m 이하·속도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탄두)을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파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쏜다. 탐지거리도 600~800㎞로 긴 편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기는 5.5km 반경 밖이면 전자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5도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건물이나 산 등에 부딪혀 반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100m 밖에서 반사돼 돌아올 경우에는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사드 레이더의 경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방 언덕에 설치돼 있다.
군(軍)이 밝힌 대로 설치·운용한다면 통제구역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전자파가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다만 레이더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계속되는 중국의 협박
중국이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한국을 연일 협박·비난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의 사드 배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식으로 두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발 당사자인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크게보기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사드를 포기하라"며 한국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찬반(贊反)으로 분열된 국내 정치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이들 발언 중 일부만 골라 여론전에 활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 매체 인터뷰 주의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의견을 듣겠다며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중국의 입장만 더 들어주고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초선의원 6명이 간 비공개 좌담회에서 중국 측 학자들은 예상대로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들은 "한국에 가해질 다양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 (사드) 배치가 된 후에 실질적 제재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중국이 자국 교수와 한국 의원들을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제재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셈이다.
한류 콘텐츠에도 '사드 보복'?
중국 내에서 한류콘텐츠 규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에 진출한 연예인들이 겪은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사드 보복'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배우 김우빈과 수지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송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의 팬미팅을 8월 6일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 주최측인 요우쿠(優酷)로부터 같은 달 3일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으며 "불가항력적 이유"라는 설명만 들었다.
9월 팬미팅 예정이었던 배우 박신혜는 중국 팬들로부터 "지금 박씨가 중국에 오면, 일부 반한 감정을 가진 중국인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취소 요구를 받았다. 중국 인터넷 등에서는 '열기가 식은 한류(韓流)'라는 뜻으로 '한류(寒流)'라는 말이 쓰이는 상황이다. ▶기사 더보기
또한 최근 CCTV 등 중국언론들이 한국 마스크팩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한국 화장품의 짝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성주 내 사드 배치 장소 재선정
경북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적합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3 부지는 없다"고 했던 국방부도 대통령 한 마디에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제3후보지로 떠오른 롯데 골프장
성주군 성산포대를 대신해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 해발 680m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CC(골프장)'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성주군 내 '제3후보지' 사드 배치는 지역 주민들 간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투쟁위 내에서도 '제3후보지 검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 골프장이 사드 제3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사드 불똥'은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으로 옮아붙었다. 골프장에서 7km 떨어진 김천시 농소면에서는 사드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농기계·승용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성주군민들 여론은 '성주군 내 제3 후보지 이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 지역 주민들이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대로 배치 부지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쟁점 Q&A
Q. 북 미사일은 1000기(基)가 넘는데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나.
A. 북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는 건 전면전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수백 기를 쏠 때까지 우리 군이 가만히 앉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다. 최초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사드 등 다층 미사일 체계로 요격하는 것과 동시에 반격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며 "이것만으로도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된다"고 했다.
Q. 사드가 북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인가.
A. 사드는 단거리(사거리 1000㎞ 이하) 또는 준중거리(1000~3000㎞) 미사일 요격에 쓰인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4000㎞)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2400㎞)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총 14회 요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Q. 사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데
A. 사드 배치에 드는 돈은 1개 포대 당 1조~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국방부는 "사드는 우리가 도입(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포대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유지 비용 일부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미군이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