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예산 급증, 지방재정도 부담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양한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을
노후 준비가 덜된 노인이 많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올라간다. 고령화율 1위인 전남 고흥군은 10명이 노인 7.2명을 책임져야 한다. 경북 의성군은 6.9명, 경북 군위군은 6.7명을 맡아야 한다. 고흥군은 8년 전부터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 중앙정부보다 6년 이르다. 매주 수요일 보건소와 42개의 보건진료소·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노인을 찾아나선다. 한방 물리치료, 치매 검진 등의 순회 진료를 한다. 박소언 고흥군 보건소장은 “고흥군에는 85세 이장이 있다. 청년회장이 70대”라고 덧붙였다.
읍·면·동 중에서 노인이 50%가 넘는 곳은 17개나 된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 59.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충남 당진시 신평면(56.5%), 경북 의성군 안사면(54.9%)이다. 40%가 넘는 곳은 363개, 30% 넘는 곳은 927개다. 전체 읍·면·동 3502개의 26.5%다. 마을 단위로 보면 ‘노인 천국’인 데가 부지기수라는 뜻이다. 부산 서구 천마경로당 김금복(77·여) 회장은 “회원 20명 중 내가 제일 젊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노인 비율(13.2%)이 고령 사회(14% 이상)에 근접해 있는데 10년 안에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갈 것”이라며 “노인 빈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도시 초고령화를 막으려면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방은 혁신도시 같은 균형발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의수 원장은“지방 대도시의 쇠퇴한 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