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 <중>
검사 연루 사건 160건 분석
예전엔 조폭과 유착 논란
요즘은 스폰서·뇌물 비리
DA 300
대형 게이트에도 검사들은 빈번히 등장했다. 김홍수(법조브로커)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때 검사가 1명씩 유탄을 맞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들은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세진다”며 “권한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 익숙해지면서 향응과 접대에 무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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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인해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가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4∼2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4%)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704명 중 44.1%는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검사나 수사관들의 비리가 자주 드러나서’라고 밝혔다. 또 ‘검찰권 견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6.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견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2%였고 모른다 등은 3.3%였다.
문병주·임장혁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