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저지해야 대한민국 생존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의 정권 장악을 저지해야 대한민국 생존

2017년에 北核 비호-사드 반대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 예상되는 사태 정리.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趙甲濟
 

2017년에 사드 배치 반대 친중 친북 정권이 등장하면,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의원이 제1 야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2017년 대선은 소름끼치는 선택이 될 것 같다. 
  제1 야당의 본질은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인권탄압에 침묵하며, 종북세력과 손잡았던 세력이란 점이다. 별명을 짓는다면 核人從(핵인종) 세력이다. 

   가. 비관적 問題제기: 2017년에 北核 비호-사드 반대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 예상되는 사태
     
   1. 한반도를 둘러싼 力學 변화: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2.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하여 한국이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反자유 가치 동맹: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신념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反시장주의-反美 성향이다.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도 좌경화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4. 內戰的 상황: 이런 사태에 대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도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 
   5. 경제 불황: 좌파적 국정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6. 악화되는 한반도의 3大 문제: 北의 核實戰배치, 北의 인권탄압, 從北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한국의 對北 종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전략적 무기(핵미사일)와 정치적 무기(종북좌파)를 결합시키면 對南적화 통일도 가능하다가 자신할 것이다. 
   7. 멀어지는 자유통일: 한국은 國體와 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8. 변수들: 새누리당의 각성 여부, 좌파정당의 자발적 궤도 수정 與否, 국민들의 각성 여부, 법치와 제도의 저항력 여부, 북한정권의 급변 사태 여부, 중국의 변화 등.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은 아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핵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北의 核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소련에 핵 정보를 제공하였던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던 미국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다.
   재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민주 당을 장악한 세력은 노무현 추종자들이다. 노무현의 정체를 알면 이들이 집권하였을 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이적)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전범)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는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무기: 헌법 결정문과 유엔 결의문
 재작년 12월18일 유엔총회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對北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보리는 이 결의문의 권고를 논의하기 위하여 의제로 채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유엔이,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이 역사적 문서는,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해 12월1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 획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북한정권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규정된 셈이다. 
  
 *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북한식 사회주의”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종북좌파 세력의 전위당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하므로 계급독재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1당 독재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수령론, 그리고 1인 독재가 가미된 전체주의 세습체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인권유린을 조사한 유엔은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북한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이며, 現代에서 유례가 없는 反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므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斷罪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동시에 反인도적 인권탄압에 대하여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유엔의 斷罪(단죄)의지엔 반대하는, 反문명적 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이념적으로 '공산당'이나 '사실상 공산당'으로 불러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과 국제법적 강제력을,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한국의 종북좌파 세력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재규정하면 그들은 '反인도범죄비호세력'이자, 전체주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親히틀러, 親파쇼 세력이며 '인류의 적 비호세력'이다. 인권과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守舊(수구) 반동 세력이고 '惡의 軸(축)'이다. 
   핵개발,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惡이다.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그 후유증
 
 한국처럼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鬪志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혼돈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선악)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미국·국군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4. 善惡(선악)구분과 彼我(피아)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공상)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전자)가 後者(후자)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준비없이 '대박론'을 외치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 核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전략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核,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은 북한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强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敵(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北(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核(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强點(강점)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북한에 종속되든지 먹히게 될 것이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北核(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통비세력'의 재집권 저지 방안의 모색
  1. 애국세력은, 유권자들에게 '통비세력'(통진당 비호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노력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계속되는 從北利敵활동 목록을 요령있게 정리하여 對국민 선전에 이용하여야 한다. 敵의 핵개발에 들어갔을 4억5000만 달러 불법송금,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 참수리호 격침을 부른 利敵행위, 전방위적인 북핵 비호 행위,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력화 음모,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 등등.   
  2. '통비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면 박근혜 씨는 역사의 죄인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國政의 제1우선순위를 反헌법적 통비세력에 국가의 조종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두어야 한다. '좌파숙주' 역할로 자멸한 김영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과 國體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3. 사실과 법률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부계열 방송의 좌경화를 견제해야 한다.   
  4. 국군 장교단이 헌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장병들에 대한 헌법수호 차원의 政訓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 한반도의 3大 문제(핵문제, 인권탄압, 종북세력)를 기준으로 敵과 동지를 가르고, 2大 문서(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유엔총회의 對北인권 결의문)를 무기화하여, 반역세력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6.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하여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생존차원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되찾고, '北核 도운 간첩을 잡아죽이자'는 분노가 들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사기 위하여 北이 하자는대로 해주자'는 패배주의를 無力化시킬 수 있다. 
                                                                                                 2016-08-2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