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24 03:20
국민 10명 중 9명꼴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느낀다. 본지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공멸(共滅)의 게임이다.
위국(爲國) 아닌 보신(保身)에 빠진 정부 관료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미루고 회피해 경제 발목을 잡는다. 결정장애 증후군에 가깝다. 경제 물줄기를 돌릴 기회는 다 흘러가고 있다. 구조 개혁 시늉만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믿고 경제 발목 잡기를 서슴지 않는다. 귀족 노조는 연봉 1억원도 모자란다며 파업과 강경 투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기업은 혁신과 모험 대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들 일자리를 지키려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경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그런 국민에게 영합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다 같이 망하는 공멸의 게임을 끝내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날 출구는 영영 찾지 못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대결단으로 20년 장기 침체를 탈출했다. 지금 경제와 사회의 활력은 한·일이 완전히 거꾸로다. 불과 수년 만의 역전이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런 리더십이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사회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타협했다. '하르츠 개혁'이다. 우리도 경제만은 정쟁(政爭) 예외 지대로 두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일정 기간 경제를 중립 지대에 두고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경제를 이용하지 않아야만 공멸의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로는 누가 집권해도 경제를 늪에서 구해낼 수 없다. 집권이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 정치 공멸의 게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는 국내 3당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IMF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경제 위기를 정치 도구로 삼지 말고 누가 집권하든 일관되게 구조조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하라고 해야만 하는가. 이번에는 여·야·정 대타협 각서를 국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신사협정은 우리가 공멸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겠다는 면책의 보장을 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어렵고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 여·야·정 상설 협의체엔 정파적 인물을 철저히 배제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공멸의 게임장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勞)가 과도한 임금 투쟁과 기득권을 양보하고, 사(使)는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린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대타협 없이는 우리 경제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없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 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껍데기가 됐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 투쟁 만능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대기업 노조를
사회 분위기를 일변시키는 리더십과 여·야·정, 노·사·정 대타협이 만나야만 한국 경제는 낡은 틀을 깨는 고통을 감내하고 새 살이 돋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짧으면 1~2년, 아무리 길어야 5년 정도일 것이다.
위국(爲國) 아닌 보신(保身)에 빠진 정부 관료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미루고 회피해 경제 발목을 잡는다. 결정장애 증후군에 가깝다. 경제 물줄기를 돌릴 기회는 다 흘러가고 있다. 구조 개혁 시늉만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믿고 경제 발목 잡기를 서슴지 않는다. 귀족 노조는 연봉 1억원도 모자란다며 파업과 강경 투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기업은 혁신과 모험 대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들 일자리를 지키려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경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그런 국민에게 영합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다 같이 망하는 공멸의 게임을 끝내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날 출구는 영영 찾지 못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대결단으로 20년 장기 침체를 탈출했다. 지금 경제와 사회의 활력은 한·일이 완전히 거꾸로다. 불과 수년 만의 역전이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런 리더십이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사회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타협했다. '하르츠 개혁'이다. 우리도 경제만은 정쟁(政爭) 예외 지대로 두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일정 기간 경제를 중립 지대에 두고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경제를 이용하지 않아야만 공멸의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로는 누가 집권해도 경제를 늪에서 구해낼 수 없다. 집권이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 정치 공멸의 게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는 국내 3당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IMF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경제 위기를 정치 도구로 삼지 말고 누가 집권하든 일관되게 구조조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하라고 해야만 하는가. 이번에는 여·야·정 대타협 각서를 국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신사협정은 우리가 공멸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겠다는 면책의 보장을 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어렵고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 여·야·정 상설 협의체엔 정파적 인물을 철저히 배제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공멸의 게임장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勞)가 과도한 임금 투쟁과 기득권을 양보하고, 사(使)는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린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대타협 없이는 우리 경제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없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 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껍데기가 됐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 투쟁 만능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대기업 노조를
사회 분위기를 일변시키는 리더십과 여·야·정, 노·사·정 대타협이 만나야만 한국 경제는 낡은 틀을 깨는 고통을 감내하고 새 살이 돋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짧으면 1~2년, 아무리 길어야 5년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