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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4 03:04 | 수정 : 2017.01.04 08:21
[대선 공약으로 내기로… 국회 예산편성권도 검토]
- 文 "임기 초 개헌" 주장, 왜?
개헌 통해 분권형 정부 세우려는 與野 제3지대 움직임에 선제대응
- 4년 중임제, 제왕적 대통령 막을까
"연임하려 권력 주변 더 뭉칠수도"
- 민주 싱크탱크 '개헌보고서' 논란
"文 위한 것 아니냐" 말나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집권하면 1년 안에 분권형 4년 중임(重任) 대통령제를 기초로 한 개헌을 완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이를 대선 후보 경선 공약으로도 밝힌다는 방침이다.
◇文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임기 초 완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최근 측근 의원 및 전문가 집단들과 개헌 관련 논의를 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분권을 강화하는 장치를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임기 초에 끝내려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임기 1년 안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를 위해 검찰 독립성 강화, 의회 안에 감사원을 두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른 측근은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임기 초 개헌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선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의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하는 여야(與野) 개헌파 의원들 구상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문(非文) 의원들은 분권형 개헌을 매개로 제3 지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가 이날 논란이 됐다. 보고서는 "개헌을 매개로 반기문 총장 등의 이른바 '제3 지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패배로 이끌 수 있다"며 "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되는 4년 중임 순수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됐고 '문 전 대표를 위한 보고서' '개헌 저지 목적 보고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代案 될 수 있나 논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그 자체만으론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는 나라 전체가 정권의 임기 연장을 위해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연임(連任)을 위해 권력 주변이 더 똘똘 뭉쳐서 무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당 안팎의 경쟁자를 압박하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가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산편성권도 국회가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법안 발의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고 의회와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권한 조정을 전제로 4년 중임제를 운용하면 제왕적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도 사실상 이런 미국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예산편성권만 국회에 넘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칸타퍼블릭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가 42.4%, 분권형 대통령제 24.3%, 의원내각제 23.3%였다.
◇文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임기 초 완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최근 측근 의원 및 전문가 집단들과 개헌 관련 논의를 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분권을 강화하는 장치를 전제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임기 초에 끝내려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임기 1년 안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를 위해 검찰 독립성 강화, 의회 안에 감사원을 두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른 측근은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임기 초 개헌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선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의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하는 여야(與野) 개헌파 의원들 구상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문(非文) 의원들은 분권형 개헌을 매개로 제3 지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낸 보고서가 이날 논란이 됐다. 보고서는 "개헌을 매개로 반기문 총장 등의 이른바 '제3 지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패배로 이끌 수 있다"며 "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되는 4년 중임 순수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됐고 '문 전 대표를 위한 보고서' '개헌 저지 목적 보고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代案 될 수 있나 논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그 자체만으론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는 나라 전체가 정권의 임기 연장을 위해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연임(連任)을 위해 권력 주변이 더 똘똘 뭉쳐서 무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당 안팎의 경쟁자를 압박하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가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산편성권도 국회가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법안 발의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고 의회와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권한 조정을 전제로 4년 중임제를 운용하면 제왕적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도 사실상 이런 미국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예산편성권만 국회에 넘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칸타퍼블릭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가 42.4%, 분권형 대통령제 24.3%, 의원내각제 23.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