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81만개 공약한 문재인 “일자리 마중물 될것” 반박
“제대로 돈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 쓰는 일자리나 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재계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공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1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라며 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게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한국)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거들고 나섰다. 김 회장은 “한마디로 말해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가 다 해서 잘된 나라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주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선 캠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전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나.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후보는 저입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민지 jm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