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국회 측 “대통령 파면으로 정의 갈망하는 국민에게 승리 선언해달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국회 측 “대통령 파면으로 정의 갈망하는 국민에게 승리 선언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17.0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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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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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경계 근무를 서는 경찰 [중앙포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 승리를 선언해달라”고 재판관들에게 요청했다.


국회 측은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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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위원장은 변론 전 취재진에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며 “착잡한 마음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8인 체제가 헌법 재판을 심리ㆍ선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탄핵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이라며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중대성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탄핵 인용을 위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시민마이크] 대선주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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