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박 前대통령, 일반인과 똑같이 4평 방서 조사받을 듯 최재훈

화이트보스 2017. 3. 16. 13:12


박 前대통령, 일반인과 똑같이 4평 방서 조사받을 듯

입력 : 2017.03.16 03:10 | 수정 : 2017.03.16 08:41

[21일 피의자로 검찰 소환] 

- 영상 녹화실 이용 가능성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투입, 모든 내용 녹음·영상 녹화

- 노무현 조사땐 질문 300개 준비
재단 모금 등 13개 혐의 받아… 검찰 "질문지 거의 마무리"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은 15일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시각을 공개한 직후부터 수시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설 때까지 모든 장면별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호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보안은 부쩍 강화됐다. 청사 입구 보안 검색대에는 평소보다 방호원이 2~3명 더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사 7층과 10층은 매일 스크린 도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기자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청사 앞마당에는 이미 중계차와 중계 부스가 진을 쳤고,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지점이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돼 있다.

검찰은 질문지 작성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대검 중수부가 300개 질문을 준비했으나 다 묻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데 비해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4시간 앞선 오전 9시 30분 출두하는 만큼 질문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말도 잘하고 변호사여서 법도 잘 아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신중한 성격이라 조사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는 분량이 50쪽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상황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평 규모의 대검 1120호 조사실에서 조사받았다. 소파와 간이침대, 화장실 등이 딸린 곳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1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별 조사실을 없애면서 대부분의 조사실은 3~4평 규모다. 검찰 내부에선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영상 녹화 조사실을 이용할 경우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 속기사 등이 들어가고 조사 내용 전체가 녹음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밖에서 조사 장면을 볼 수 있고,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거나 시설 공사를 한 일은 없다"며 "다만 다른 조사를 받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動線)을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특검·검찰 수사 내용의 얼개는 사실상 공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고 90여 일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히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중 많은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걷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고, 자동차 부품 회사 KD코퍼레이션과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허용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KT에 특정 인사를 취업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 433억원을 받은 혐의 등 특검 측이 넘긴 부분이 될 것이라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6/20170316002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