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핵연료 재처리시설

탈원전 드라이브, 국민理性이 제동걸다

화이트보스 2017. 10. 21. 08:03



탈원전 드라이브, 국민理性이 제동걸다

입력 : 2017.10.21 03:15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하라" 공론화委 권고안 정부에 제출
전문가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 471명의 59.5%는 최종 조사에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5%만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이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들어설 울주군민들 환호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들어설 예정인 울산시 울주군 주민들이 20일 오전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발표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들어설 울주군민들 환호 -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들어설 예정인 울산시 울주군 주민들이 20일 오전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발표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 기자

이날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공사 중단' 의견은 토론을 거듭할수록 줄어들었고, 중립적인 입장이던 참여자들 다수는 공사 재개 쪽을 선택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전문가들은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이나 선동에 의해 만들어졌던 비과학적인 불안들이 제거돼 갔다"며 "과학과 이성이 공포심을 극복한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 재개 의견 비율이 오차 범위(±3.6%p)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보다 높았고,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커졌다"고 말했다.

공론화위 최종 조사 결과 표

이는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내 건설 재개·중단 의견 격차가 5%p 미만으로 접전 양상을 보인 것과는 판이한 결과였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와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공론화위도 놀랐다"며 "갈등 현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 정용훈(카이스트 교수) 소통위 부위원장은 "결국 과학과 진실이 공포를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 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정부에 했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던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숙의 과정은 거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1/20171021001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