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9 03:18
새해 벽두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심상치않다.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일주일 새 1억원 이상 올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례적으로 치솟았다. 강남구 어느 지역은 전용면적 85㎡ 아파트 값이 2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비정상을 만든 장본인이 정부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잡는다면서 은행 대출 규제, 투기 과열 지구 부활,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크게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집값 과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에선 아파트가 주거가 아닌 돈벌이 수단이 돼 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면 즉각 부작용을 부른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를 막으니 '더 오를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고, 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으로 강남 학군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니 공급 가뭄 우려가 커졌다. 수요를 억누르려다 오히려 조바심 수요를 키웠다. 이런 것들이 집값을 치솟게 만들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 '투기와 전쟁'을 벌이는 태도에 부동산에 대한 증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적(敵)에게 이겨야 하니 통계를 부풀리기도 하고, 설익은 결정을 내린다. 정책이 실패하면 이성적 재검토가 아니라 감정적 강경 대응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집값 과열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에선 아파트가 주거가 아닌 돈벌이 수단이 돼 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면 즉각 부작용을 부른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를 막으니 '더 오를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지고, 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방침으로 강남 학군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니 공급 가뭄 우려가 커졌다. 수요를 억누르려다 오히려 조바심 수요를 키웠다. 이런 것들이 집값을 치솟게 만들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 '투기와 전쟁'을 벌이는 태도에 부동산에 대한 증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적(敵)에게 이겨야 하니 통계를 부풀리기도 하고, 설익은 결정을 내린다. 정책이 실패하면 이성적 재검토가 아니라 감정적 강경 대응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황을 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아디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