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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로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조선DB |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국민소득 규모도 크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높은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밖에 없다. G7 국가 중 캐나다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규모가 크게 되었고,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 대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50-6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선진경제대국의 하나로 올라선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반세기 전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22에 지나지 않고 북한의 국민소득 규모는 남한의 1/45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엇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적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와 열린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팽창해가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 한미동맹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잘 하는 기업, 성과를 내는 마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하여 앞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되어나간다는 보장은 없다. 월남은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부패와 국론분열로 월맹에 패배하여 멸망하였고,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치로 복지확대를 거듭해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복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불과 5년 만에 25% 이상의 국민소득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한편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어느 G7 국가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았으나, 개방 개혁을 통한 경제자유화를 통해 1990년대 말에는 영국과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었다.
방향을 잘 잡아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고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비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를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문 정부의 역사인식, 안보·외교 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남북한을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등 제 측면에서 비교할 때, 남한은 성공의 역사를 써온 데 반해 북한은 철저히 실패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출범하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기초하여 문명국의 일원으로 성장해왔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실패한 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인식, 그리고 1948년 자유 대한민국의 출범은 그 뒤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동구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이루었는데 북한의 독재정권은 여전히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데 한미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필수이다. 남북한 국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 동안의 꾸준한 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개발연대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다. 자유보다는 평등의 강조, 복지 포퓰리즘의 만연, 재정건전성의 훼손, 정부규제의 과다, 기득권 세력의 발호, 노동시장의 경직화 등의 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앞에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경제자유화 개혁을 통해 시장원리를 확고히 세우고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자유통일의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하고, 북한 국민이 선진통일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협력주의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만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선진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