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14 16:01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경찰대학교 중심의 경찰 고위간부 충원시스템 개혁안 등 경찰 견제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후 특정 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후 특정 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경찰의 몸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시행하던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 담당자들의 소속도 경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 기존의 경찰 인력과 합해지는 것”
그러면서도 “새로 만들어질 조직구성은 경찰과 국정원이 합의해야 하고, 공무원의 이동과 직급 부여 문제라 행정안전부도 관여한다”며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 얼마나 이동해서 어떤 직급과 계급을 줄지는 향후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시행하던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 담당자들의 소속도 경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 기존의 경찰 인력과 합해지는 것”
그러면서도 “새로 만들어질 조직구성은 경찰과 국정원이 합의해야 하고, 공무원의 이동과 직급 부여 문제라 행정안전부도 관여한다”며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 얼마나 이동해서 어떤 직급과 계급을 줄지는 향후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