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그 후… 성급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말아야

판문점 선언 그 후… 성급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말아야

동아일보입력 2018-04-30 00:00수정 201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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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연내 종전(終戰)선언·평화협정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급변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사회 각계에 분출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통일열차 타고 수학여행 가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언에 남북한 교통망을 잇는 방안이 포함되자 동해선과 경의선이 남북으로 연결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 멀고도 험한 일이다. 이로 인해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대북 관련 주가 상승도 이어진다지만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국회 비준은 정상 간 ‘정치적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설득이 급선무일 텐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를 “김정은이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한 자유한국당도 도가 지나치다.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문 대통령과 악수한 순간은 역사적이다. 하지만 5월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에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도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켜봐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은 4·27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삼세번만의 성공을 거두려면 보수계층 설득을 통한 남남갈등 해소 역시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429/89859361/1#csidxf3c0cc1e359fcd4bcd9e65646250a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