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편의상 합쳐놓은 것으로, 상법상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주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그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나 매번 모든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면, 회사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도 없고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없다. 경영자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익의 일부를 회사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회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유보금이다.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표적인 3가지 오해 (허프포스트)
사내유보금에 대한 진실 (시사IN)
[뉴스&팩트]삼성증세와 사내유보금 과세의 진실 (머니투데이)
[사내유보금의 진실] 투자 안 해 유보율 상승한다는 허상 (조선일보)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오해 (아시아경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사내유보금을 마치 기업들이 쓸 일이 없거나 남아돌아서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한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로 주장하던 내용이 이런 것이며, 그들은 '대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한다'라는 식으로 대중을선동하려 든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기본 원칙인 "자산=부채+자본"을 생각해 보자.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내재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시설, 재고, 특허권 같은 자원을 말한다. 부채와 자본은 그러한 자산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출처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실재(實在)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출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궁금하다면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의 세부항목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굉장히 단순화한 예시를 보여주자면, A와 B가 지난달 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이익 200만 원). 여기서,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자 20만 원씩 가져갔고(배당 40만 원), 남은 돈 돈으로 A와 B는 김밥의 재료인 쌀을 40만 원어치 구매했고(재고자산), 근처 배달을 위해 자전거 2대를 60만 원에 구매했다. 또, 가게의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하는 데 60만 원을 사용했다. 이 경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은 160만 원이 되지만(이익 200만 원 - 주인인 A와 B가 가져간 40만 원), 이 음식점에 남는 현금은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자산인 쌀(재고자산 40만 원) + 자전거(차량운반구 60만 원) + 테이블 및 의자(비품 60만 원) 의 출처는 벌어들인 이익 200만 원에서 배당 40만 원을 뺀 160만 원(이익잉여금, 소위 말하는 사내유보금)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항목이 사내유보금인 셈. 또한 이 시점을 결산일이라 표현하고, 다음해에 200만 원을 벌어, 생활비충당을 위해 4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김밥재료 40만 원을 인출하고 나면, 주인장 수중에 좌파들이 주장하고자하는 의미로서의 사내유보금 120만 원이 남는다. 물론 이 120만 원은 현금형태로 남아있을 수도있고, 다음 해에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연구개발) 자금으로 비축할 수도있다.
사내유보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주주들이 가져가지 않은 이익을 기록한 것이므로,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신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비롯한 투자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Apple은 1995년 이후 무려 17년 동안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유보 이익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인수합병에 투자하여 2016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되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유보이익을 재투자한 것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내유보금이라는 명칭을 '세후재투자자본'이나 '내부조달자금'처럼 실제 용도에 가까운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사내 유보금의 과세에 대한 논쟁[편집]
사내유보금의 과다 축적은 실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상 과세하였다면, 사내유보금은 그 금액만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배당, 급여)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런데 경제의 주축인 소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업보다는 가계의 소득이므로, 회사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자금 이상으로 이익 배분을 유보한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에 손을 뻗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소득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를 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입장이고, 높아질 배당 성향에 따른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는 외국인 소유이므로,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30%는 즉시 외국으로 증발한다는 논리인데, 단기적으로 맞는 말이다. 배당을 하든 재투자 해서 주가가 높아지든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손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재투자할 때는 이득이 맞는다.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 상환 의무도 없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과 같으면서 회사의 성장과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배분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주식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므로 소비 진작 등의 경제효과 역시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례로 일본 정부의 근래 경기부양정책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임금을 많이 주면 법인세를 깎아주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우리 나라에선 배당을 많이 주면 법인세를 깎는.. 일본을 추종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한국에 일본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적고 대부분이 영미권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사내유보금을 두고 둘러싼 논쟁 중 하나로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 몇몇 진보단체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배당률 상승이나 과세도 아닌 무려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홍길동이야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난 회계 상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라고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4. 현실에서의 사내유보금의 문제점[편집]
다만 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그렇다는 것이고, 배당을 안 주고 사내유보금으로 계속 유보하려는 성향은, 한국이 완전자본시장이 아닌 이상에야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 행태다. 당연하지만 한국은 완전자본시장 같은 게 아니고 그런 시장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하는 지나치게 높은 사내유보금의 규모가 낳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첫째는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분식회계의 문제다. 아무리 회계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분식회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적정의견 받고도 실제로는 분식이 있었던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이익잉여금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실제 돈이 없으면 배당은 줄 수 없다. 즉, 적당한 수준의 배당은 회사의 재무제표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며, 실제 재투자 규모 대비 지나치게 높은 유보금 규모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 과다한 자산은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없으면 투자자에게도 의심사기 딱 좋다.
둘째는 어김없이 발생하는 대리자 문제다. 흔히 배당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한 재무 전문가들의 변명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배당을 줘봐야 배당소득세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손해가 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쪽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변명의 문제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투자'가 대개 무모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굳이 기업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기업이 한창 잘 나가던 때 무리해서 건설회사를 인수합병했다가 폭삭 무너져내렸던 웅진의 케이스만 봐도 그렇다. 인프라든 소비재든 자본재든 뭐든지 부족해서 먼저 투자해 치고 나가면 돈이 되었던 개발시대에는 잘 통했다. 하지만 OECD가입 이후의 세계에선 훨씬 정교한 경영이 필요했다.
더군다나 정직하게 주가를 올리는 데만 써도 문제가 생기는데, 알다시피 한국 재벌들은 그렇게 투명한 사람들이 못 된다. 유보금으로 골프 회원권이나 사는 대기업 오너들이 넘치는 판에 배당 안 하고 유보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이득이라는 말을 믿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는 순환출자에 의한 황제적 경영권 문제다. 순환출자로 돌아가는 재벌 기업들은 실제 경영자들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배당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경영권을 휘둘러서 돈을 유보금으로 끌어 안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높은 유보율은 다시 순환출자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이하 반복이다. 이것과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탈법 상속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내유보금이 큰 이슈가 된 이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배당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배당율을 점차 높여가 사내유보금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앞으로 배당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이제서야 회사에 현금이 유의미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태껏 수조 원씩 이익내는 삼성전자가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한동안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족족 장비투자 하는 데에만 돈을 사용해 왔다. 이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지금 잘나간다고 연구나 투자를 소홀히 하면 2~3년 뒤에 쪽박을 찰 수도 있었기 때문. 그래서 한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장비업체만 배 불리냐는 불만도 있었던 게 사실. 그러던 게, 반도체 치킨게임이 끝나고 삼성전자 & 하이닉스 독식 체재로 변해가면서 설비투자를 제하고 남는 순현금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남는 돈으로 배당을 줄 수 있어졌기 때문에 17년도 초 삼성전자 주가 폭등 및 코스피 2400 돌파가 일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