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13 03:00
우체국, 시민단체 제작요청 거절… 과거 건국60년 우표는 '공식 발행'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대한민국 건국(建國) 70년 우표' 제작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건국 70년'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우본은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우표를 만들어 주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는 지난달 '대한민국 건국 70년' 우표 제작을 추진했다. 우표에는 '대한민국 건국 70년' '백성을 국민 되게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도안(圖案)에는 이승만 대통령 초상과 함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행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 사진이 들어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7일 우본으로부터 빈 상자와 함께 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우본에서는 '건국 70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우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정부 수립 70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바꿔야 우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본 관계자는 "'건국 70년'은 헌법 전문에 맞지 않고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우본 약관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국가 정책을 비방 또는 우정 사업을 방해하는 내용 ▲과장·거짓이 명백한 내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우표 도안에 대해서
하지만 우본은 2008년 '건국 60년 기념 우표'를 공식 발행했었다. 프리덤칼리지 측은 "우본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언급한 헌법 전문이 건국 연도가 1919년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건국 70년이라는 문구를 헌법에 위배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는 지난달 '대한민국 건국 70년' 우표 제작을 추진했다. 우표에는 '대한민국 건국 70년' '백성을 국민 되게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도안(圖案)에는 이승만 대통령 초상과 함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행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식 사진이 들어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7일 우본으로부터 빈 상자와 함께 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우본에서는 '건국 70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우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정부 수립 70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바꿔야 우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본 관계자는 "'건국 70년'은 헌법 전문에 맞지 않고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우본 약관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국가 정책을 비방 또는 우정 사업을 방해하는 내용 ▲과장·거짓이 명백한 내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우표 도안에 대해서
하지만 우본은 2008년 '건국 60년 기념 우표'를 공식 발행했었다. 프리덤칼리지 측은 "우본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언급한 헌법 전문이 건국 연도가 1919년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건국 70년이라는 문구를 헌법에 위배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100자평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