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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19년 臨政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하며 단독 행사 생략

화이트보스 2018. 8. 15. 09:38



입력 2018.08.15 03:01

정부, 1919년 臨政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하며 단독 행사 생략
'정부수립 70주년' 예산 30억도 절반은 '臨政 100년' 행사로 넘겨

올해 각각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은 남북이 기념행사 준비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며 중국 최고위급 인사 초청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15일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행사 예산까지 줄이며 간소하게 치르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계·학계에선 "건국일을 둘러싼 과도한 이념 논쟁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에 우리 정부 수립일을 제대로 기념조차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수립 행사 예산도 절반 줄인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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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였다. 정부 수립 기념행사를 별도로 열지 않고, 광복 73주년 기념행사와 묶어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8·15 경축사의 일부로만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73주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 70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
2월, 北 '건군 70년' 때도 대규모 열병식 - 북한이 지난 2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 70주년 기념 열병식 모습. 북한은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오다 올 들어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2월 8일)로 날짜를 바꾸고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UPI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4월 13일)을 건국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날도 독립유공자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강조했을 뿐 정부 수립 70주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로 봐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대한민국 정부 출범일인 8월 15일(1948년)로 봐야 한다는 보수 진영 간 '건국절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당초 국회는 올해 정부 수립 기념 관련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30억원)를 사용해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때 올해 8·15 기념식 행사 예산을 절반(15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활동비로 넘겼다. 국회가 배정한 예산도 스스로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내년 행사 예산으로 넘긴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정부 출범일의 의미를 축소해 버린 셈이다.

◇상기된 北, 또 대규모 열병식 준비

반면 북한은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 예정이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평양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서 수천명의 인파가 김일성광장에 직사각형 형태로 도열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광장 중앙에 집결한 이들은 상공에서 볼 때 붉은색과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VOA는 "일반적으로 (열병식에서) 평양 시민들이 붉은 꽃을 들고 노란색으로 글씨를 만들곤 했다"며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北, 9·9절 열병식 준비 정황 포착
北, 9·9절 열병식 준비 정황 포착 - 민간 위성업체‘플래닛랩스’가 지난 12일 촬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광장 사진(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9절 열병식을 준비하는 인파와 차량(빨간 원)이 포착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아래 사진은 이에 앞서 최근 촬영한 것으로, 광장이 비어 있다. /플래닛 랩스
이튿날인 12일에도 북한 군인들의 열병식 준비 장소로 알려진 평양 미림비행장 북측 광장 곳곳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 9·9절 열병식과 카드섹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그간 정권 수립 55주년(2003년), 60주년(2008년), 63주년(2011년), 65주년(2013년) 9·9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군 병력과 민간인 수만명을 동원한 가운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며 세(勢)를 과시했다. 열병식이 없는 해에도 9월 9일을 즈음해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고, 중앙보고대회 등을 열었다.

북한은 올해 9·9절을 앞두고 미국 등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정상국가 체제'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7월 지방 시찰과 재외 공관장 회의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기강을 잡고 있다. 정권 수립 70주년에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 들어 세 차례 방중한 김정은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9·9절 초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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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5/20180815001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