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05 03:18
올해 1~9월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이 채용 공고를 낸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求人)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1년 새 122만 개나 줄어들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다. 8월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치솟아 1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올해 월평균 50만명을 넘었다. 실질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2030 연령층의 공인중개사 응시자도 1년 새 13%나 늘었다.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 80만 개,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고 했다. 음식점 주인에게 국민 세금을 주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54조원을 썼는데 8월 일자리는 3000개 늘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그러던 문 대통령이 4일 SK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기업의 국내 공장 준공식에 간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정책을 민간·기업 주도로 전환
정부는 그동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 80만 개,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고 했다. 음식점 주인에게 국민 세금을 주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54조원을 썼는데 8월 일자리는 3000개 늘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그러던 문 대통령이 4일 SK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기업의 국내 공장 준공식에 간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정책을 민간·기업 주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