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보상?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보상할 건가?"

김진태, "인천상륙작전 보상?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보상할 건가?"

[중앙일보] 입력 2019.03.22 12:21 수정 2019.03.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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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인천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15일 인천시의회는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럼 동학혁명,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고 꼬집었다. 3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는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34명의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외에 2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1명의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패전국을 상대로 전쟁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은 있지만,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상하는 일은 없다”면서 “6ㆍ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군사작전에 대해 공식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6ㆍ25 전쟁은 온 국민이 피해 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논리다.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 [중앙포토]

  

김 의원은 또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일성일 것”이라며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는데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성명을 내놓은 22일이 서해 수호의 날임을 짚으며 “국제사회는 북한 연해를 봉쇄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린 69년 지난 일에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진태, "인천상륙작전 보상?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보상할 건가?"